한 대도 없던 1·3·4호선 등 전국 지하철 칸 마다 CCTV 단다

지하철 내부에 달려있는 CCTV. [뉴스 1]

내년까지 전국 대부분의 지하철과 전철 내부에 CCTV(폐쇄회로 TV)가 설치된다. 절도와 성범죄 등 빈발하고 있는 지하철 범죄를 줄이고 유사시 범인 검거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최근 늘고 있는 도시철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까지 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전국의 각 운영기관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8호 제3항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CCTV 설치 대상은 전국의 지하철과 광역전철이며, 노후화로 인해 교체가 임박한 차량만 예외를 인정한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지하철 내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CCTV는 기본적으로 2대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3대까지 달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발생한 지하철 범죄는 연평균 338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검거율은 40% 수준으로 전국 범죄 검거율(83.3%)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지하철 범죄의 검거율이 떨어지는 데는 CCTV 등 수사에 활용할 설비가 부족한 탓도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5941량 중에 CCTV가 설치된 건 2185량으로 36.8%에 그친다.

지하철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장면. [뉴시스]

한해 약 20억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만 봐도 2호선(98%)과 7호선(97%)만 CCTV가 제대로 설치됐을 뿐 1호선과 3호선, 4호선에는 한대도 없다. 또 5·6·8호선은 설치율이 3~6%에 불과하다.

부산은 2·3호선, 대구는 1·2호선, 대전과 광주는 1호선 차량에 CCTV가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은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광역전철도 마찬가지다. 총 2875칸 중에 16.7%인 480칸에만 CCTV가 있을 뿐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명셔틀과 서울 3호선(일산선), 경의중앙선, 경춘선은 설치율이 '0'이다. 서울 4호선(과천·안산선)도 319칸 중에 20칸(7%)에만 CCTV가 달려있다. 서울 1호선(국철)은 설치율이 12%다.

이번 국토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코레일은 당초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모든 광역전철에 CCTV를 달기로 했다. 단 2023~2024년 사이 교체가 확정된 차량은 예외다.

또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6개 지방자치단체도 CCTV의 필요성에 공감해 내년까지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김복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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