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렸다… 정부 고용률 수치의 '진실'

文 정부 들어 공기관 체험형 인턴 늘고 '채용 전제' 인턴 줄어

이주환 "청년 선호 일자리 줄이고 일회성 단기 일자리만 늘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은 급증한 반면 채용을 전제로 한 체용형 인턴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채용이 전제되는 양질의 인턴 일자리는 줄이고 청년 고용난 해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지 않는 이른바 3개월짜리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려 고용률 통계 수치를 왜곡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의원이 22일 산업부 산하 에너지 공공기관 2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체험형‧채용전제형 인턴 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 채용된 체험형 인턴은 1404명이었는데,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2193명, 2018년 3451명, 2019년 4162명, 지난해 4521명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채용형 인턴은 같은 기간 2034명에서 1553명, 1468명, 885명, 790명으로 5년 새 60%가량 감소해 큰 대조를 보였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2012년 606명이던 채용전제형 인턴이 2017년 361명으로 급감했다. 2018년 314명이던 채용전제형 인턴은 2019~2020년 ‘0명’에 그쳤다. 한전KDN 역시 2019~2020년 2년 동안 채용전제형 인턴을 1명도 뽑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험형 인턴은 평균 3개월 정도 일하면서 월 190만원 가량(2021년 8월 기준)의 기본급여를 받는다. 채용형 인턴은 적게는 최저임금 수준에서 많게는 정규직 초임급여 수준인 339만원 가량을 받으면서 일정 인턴 기간 수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현 정부 들어 체험형 인턴 일자리가 늘어난 건 정부가 얼어붙은 고용 지표를 조금이라도 올려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렸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고용 동향 통계에는 1주에 1시간이라도 돈을 받고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에 인턴을 채용하면 취업률과 고용률을 올릴 수 있다 보니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체험형 인턴을 많이 뽑으면 정부 주관 공공기관 평가에서 유리해 나쁠 게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줄이고 일회성 단기 일자리만 늘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청년 실업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통계 분식용 일자리 사업을 접고 채용 전제 인턴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확대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도 세분화해 인턴 제도 운영 실효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언 기자 dragonspeec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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