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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완전한 비핵화 위한 진지한 외교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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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연설서 '종전선언' 언급 안 해

중앙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다. [신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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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 두 나라의 비핵화를 미국은 계속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첫 유엔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약 33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약 25초를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데 할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같은 날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막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란을 외교적으로 포용하고 이란 핵 합의(JCPOA)로 복귀하도록 모색하기 위해 P5+1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P5+1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 독일을 더한 6개국을 말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핵 합의를) 완전히 준수한다면 우리도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추구하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우리는 한반도와 이 지역의 안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을 담은 가용 계획을 향한 구체적인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전한 비핵화'는 북핵을 동결이나 감축이 아닌 제로 상태로 만들겠다는 철저한 비핵화를 뜻할 때 사용된 표현이다. 즉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북핵 제거 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동시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나 트럼프 정부의 '화염과 분노' 식의 군사적 위협과는 달리 북핵 해결 외교에 미국의 관심과 에너지를 꾸준하게 쏟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촉구하면서 구체적 진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인 약속(tangible commitments)"과 "가용 계획(available plan)"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 실질적 약속 대상에 "북한 주민의 삶 개선"을 직접 언급함으로써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협상과 분리하지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 대외 정책의 중심에 인권 문제를 두겠다고 선언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북한 주민의 삶 개선 언급은 동시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초반에 테러의 위협을 언급하며 "미국의 군사력은 우리의 첫째 수단이 아니라 최후 수단이 돼야 하며, 세계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세계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무력 사용보다는 외교를, 군사적 충돌보다 대화를 추진한다는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강조함으로써 북한과 이란, 중국 등에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미국의 아프간 철군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각각 이날 연설에서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하지 않았다. 탄도미사일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워싱턴=박현영 특파원 park.hy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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