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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추석 이후, 추가 '대출 규제' 예고…돈줄 더 막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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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에 중도금대출 안돼…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강화 카드 '만지작'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 이후 추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예고하면서 대출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 증가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추석 이후 자금줄이 바짝 마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지금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은행들이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취급을 줄이는 분위기라 주택 구입자들은 추가 대책에 대한 걱정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아이뉴스24

서울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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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승범 금융위원장 "추석 이후 추가 가계부채 대책" 언급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잔액 기준으로 지난 6월 말 1천805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1천727조9천억원보다 4.5%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 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은행의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1조46조3천억원으로 지난해 말 988조8천억원보다 5.3% 늘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폭을 6% 이내로 관리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올해 초 각 은행들로부터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가계대출 계획안을 받아 실행에 옮길 것을 주문했다. 이를 기준으로 예상보다 대출이 많이 늘어난 농협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거나 시중은행들 대다수가 대출금리 인상, 신용대출 한도 축소 카드를 꺼내는 등 은행에 따라서는 가계대출 여력이 아직 크지 않다.

이처럼 심상치 않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금융당국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달 증가폭 등을 감안해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추가 가계부채 규제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보완대책이 필요하면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지금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추석 이후 이달 상황을 보면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20~30가지되는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중에 있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취임한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석 역점 과제로 두고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에는 스스로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받아들이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어 추석 연휴 이후 강도 높은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도 있다.

고 위원장은 지난 16일 "모든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결정을 할 것이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 강화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신용으로 인해 경제,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막는 것이 금융위원장의 1차적 소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며, 보안 방안을 만들더라도 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진 보완 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하는데 금융권은 대출 중단…실수요자 설 자리 좁아져

다만 대출길이 좁아지면 내 집 마련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로 제기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택지의 사전청약을 늘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반면, 금융권에서는 대출 증가폭을 관리하면서 자금줄을 옥죄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야 주택 구입이 가능한 실수요자들을 난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청약을 받은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C6 블록)'는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도 사정은 비슷해 경기 시흥 장현 A-3블록 아파트(451가구)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밖에 평촌 재개발 정비 사업지에 들어서는 평촌 엘프라우드 아파트(2천739가구)도 분양가의 40% 범위 내에서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추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지난 16일 은행 등 금융권이 분양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을 잇따라 중단한 데 따른 대책을 묻는 질문에 "집단대출,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등이 많이 늘고 있는데 이부분이 다 실수요와 관련된 대출"이라며 "실수요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해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전세대출 잔액은119조9천670억원으로 지난해 말 14조7543억원보다 14% 증가했다.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다르게 사용처가 뚜렷한 상품인데다 실거래를 기반으로 한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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