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北바람직한 행동 보상 따라야…개성공단 복원도 대안"

북미 정상회담 뒤 교착상태 해소 위해 북 제재 완화 등 유화책 필요성 강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방미단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에난데일 한인타운에서 특파원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1.9.21/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4박6일 일정으로 방미중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미국은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 논리라면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관계가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성공단 제재 완화 등 유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이날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북한은 2017년 11월 화성 15호와 6차 핵실험 이후 단거리 미사일은 몇 번 시도했지만 거의 4년 동안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안 하고 있다. 이에 상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송 대표는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재를 하나도 해제 않고 아무 보상도 않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만남만으로 외교 성과를 이뤘다고 자랑하고 다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계기를 만든 것도 있지만 그게 지속될 순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북미간 정세 변화 가능성에 대해 "이 상태를 방치하면 북한의 추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실험 같은 것이 예상될 수 있고, 더욱 한반도 상황이 악화되고 어려워진다"며 " 지금 상태를 오바마 전 대통령식으로 기다려보자고 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 계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방미단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로간서클 소재 주한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2021.9.21/뉴스1 /사진=뉴스1화상

이와 관련해 교착상태 해소를 이끌어낼 몇가지 조치를 꼽으며 "NGO단체나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 여행제한 금지를 풀어서 정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인도적 지원이나 민간협력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허용하게 만들고, 유엔식량기구 등 단체 지원을 통해 인도적 지원 재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며 "개성공단 복원의 문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북한을 중국에 종속되지 않도록 친미국가로 만드는 작업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북한을 제2의 베트남처럼 사실상 친미국가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과의 북핵문제를 푸는 것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미중간의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의 중간 선거 전략차원에서도 북한과 관계개선이 유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미국도 11월 중간선거도 곧 다가오고 아프가니스탄 사태도 있는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외교적 성과로 보일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간 실수를 만회하는데도 북핵문제를 푸는 것이 하나의 성과를 내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의 대미관계에 대해서도 "일부 언론에서는 왜 쿼드나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한 번도 참여하라는 요청이 없었다"며 "전 세계가 미중이 제2의 냉전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중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지 인류문명
전체를 위해서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