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탈영병 문제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D.P.'의 흥행을 계기로 대선 주자들의 군 공약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군내 폭력과 부조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엔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한발 더 나아가 모병제 이슈까지 등장하면서 각기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선 이슈 콕콕, 이경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탈영병을 잡는 헌병 '군탈 체포조'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D.P.'
탈영의 배경이 된 군대 내 폭행과 괴롭힘, 가혹 행위 등을 적나라하게 담아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지금의 군 상황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지만,
[서욱 / 국방부 장관 (지난 8일) : 조금 극화돼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병영 현실하고 좀 다른 상황일 것이다….]
청년층은 물론 부모 세대의 관심까지 쏟아지면서 대선 정국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난 7일) : 어디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지 굉장히 안타까워요.]
소리 없이 이어져 온 악습은 야만의 역사다,
군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며 너나 할 것 없이 군 개혁 공약을 강조한 여야 주자들.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모병제의 필요성까지 주장했습니다.
가혹 행위를 없애려면 자신이 공약한 모병제와 지원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홍준표 /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일) : 모병제 도입은 5년 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반박에 부딪혔습니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은 드라마 D.P.를 보고 모병제를 떠올리는 건 황당하다며, 군 가혹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승민 / 전 국민의힘 의원 (지난 9일) : 공군·해군·육군에서 얼마 전 끔찍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성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과 국방부를 개혁해야 없어질 문제이지….]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의원 말고도 하태경 의원이 징병과 모병 혼합제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선택적 모병제를, 박용진 의원이 아예 모병제로의 전환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지난 7월) : 병력 자원도 부족하고 현대전 양상도 바뀌고, 우리의 정책도 변화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모병제는 사실 병영문화 개선보다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대안이나 군 첨단화의 필요성 때문에 제시된 측면이 큽니다.
[김형남 / 군 인권센터 사무국장 : (모병제로 개편하면) 폐쇄성이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병영문화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병역제도 개편도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거죠.]
드라마 속, 한 병사는 '군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6·25 때 쓰던 수통도 바뀌지 않았다'며 체념하듯 말합니다.
청년들의 공감을 산 이 절절한 한 마디를 자신의 공약에 끼워 맞춰 홍보하는 것보다 실효성 있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는 게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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