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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3억3200만원 내고 33억원어치 진료받은 60대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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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

건보급여 많이 받은 상위 10명 중 7명 중국인

이용호 의원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 운영해야”

세계일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전경.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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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60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32억9500만원의 진료를 받았는데 본인 건보 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 받은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121만9520명이다. 2017년 12월말 88만9861명보다 약 33만명이 더 늘었다. 피부양자 역시 같은 기간 18만2131명에서 19만4133명으로 1만2002명 더 늘었다.

최근 5년간(2017년 12월∼2021년 7월)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455만9000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보급여(부담금)는 3조6621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보에 가입한 외국인 1명당 80만원이 넘는 건보 혜택을 받은 것이다. 같은 기간 최다 피부양자 등록 외국인은 2017년 8명, 2018년 8명, 2019년 9명을 각각 등록한 중국인과 2020년 배우자와 자녀 9명을 등록한 미국인, 2021년 7월 배우자와 자녀 9명을 등록한 시리아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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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이용호 의원. 뉴스1


최고 건보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의 진료를 받아 29억6301만원의 급여를 받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국인 가운데 건보급여를 많이 받은 상위 10명 중 7명은 중국인이었고 이중 5명은 피부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중 3명은 현재 건보자격조차 유지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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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은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아무리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조속히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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