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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송영길 "북한 여행제한 풀고, 개성공단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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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워싱턴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비 찾은 송영길 대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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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제한을 풀어서 민간협력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허용하게 만들고, 유엔식량농업기구 등을 통해 인도적 지원 재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개성공단 복원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을 재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송 대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애매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방식’이 아니라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반도 긴장 상황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손을 써야한다는 뜻이다.

송 대표는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리가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으로 비난하며 한미연합훈련을 하고 다시 북한에서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북관계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2019년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북 '빈손' 정상회담 영향으로 외부와 단절하고 미북관계 정상화에 불신하게 됐다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다시 신뢰를 복원해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했다.

송 대표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실험 등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부분에 주목했다. 여전히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송 대표는 "미국이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해왔는데, 그런 논리라면 바람직한 행동에 보상이 따라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북한이 2017년 11월 화성 15호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에 비록 단거리 미사일을 몇번 시도했지만 지난 4년간 추가적인 ICBM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쨌든 이 부분을 평가할 만하고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부터 4박6일 일정으로 민주당 대표단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중 인 송 대표는 여러 대북정책 구상들을 미국 의회와 백악관에 전달하고 있다. 그는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 하원 아태소위원장 아미 베라 의원, 한국계 하원의원인 영 김 의원, 앤디 김 의원,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등을 잇따라 면담 중이다.

송 대표는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중단한 것이지 끝난 게 아닌 상황"이라며 "상시적인 한반도 긴장상황을 풀려면 북한이 미국, 일본과 국교 정상화하도록 만들어 주는 교차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미국이 북핵문제를 푸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을 제 2의 베트남처럼 사실상 친미국가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은 동북아시아 새로운 질서 변화를 의미한다"고 내다봤다.

송 대표는 미·중 갈등 속에서의 한국의 외교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같이 고려해서 우리의 영역을 차별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우선석이지만, 미리 하나를 선택한다고 상정할 필요가 없고 자주적으로 최대한 양자를 병립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대표는 재외동포의 한국 선거 투표율 제고를 위해 우편투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생업에 바쁜 재외동포들이 영사관에 찾아가서 투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서 대선투표 참가율이 9%에 불과하다"며 "투표권 보장을 위해서는 여야간에 우편투표 합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 = 강계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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