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평가절하하며 우리의 무기개발 동향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최근 북한 동향을 비롯한 남북 관계,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문성묵 국가 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나라가 최근 SLBM 시험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센터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문성묵]
이번에 방금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일곱 번째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곱 번째 발사 성공한 것인데 대통령께서 이번 발사 성공에 대해서 의미를 명확히 한마디로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억제라는 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미사일 발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항공기에서 또 함정에서. 그런데 그 미사일 발사는 문제가 뭐냐 하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요격이 되거나. 그래서 공격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은 사전에 포착도 어렵고 요격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타격 효과가 높고 그렇다면 공격하는 측에서 내가 공격했다가 상대방의 SLBM으로부터 제2격을 받으면 이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도발과 공격을 억제하는 힘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SLBM이 위력이 있는 것이고 소위 게임체인저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 7개 나라에 북한은 포함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북한도 SLBM 쏘아올렸는데 이건 왜 인정을 받지 못한 건가요?
[문성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개 한 세 단계에 걸쳐서 발사를 진행하거든요. 첫째는 지상에서 발사를 하고 두 번째는 바지선에서 발사를 합니다. 물밑에서 아주 얕은 곳에서 바지선에서 발사를 하고 마지막 단계가 잠수함에 탑재해서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발사한 것은 두 번째, 바지선에서 발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발사는 SLBM 발사로 잠수함 발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앞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앵커]
우리의 SLBM 시험발사 성공 닷새 만인 어제 북한의 공식반응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험발사 장면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수중무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이런 공식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걸 발표한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이라는 사람은 북한에서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를 들어 ICBM이라고 불리는 것, 신형 미사일 개발 지휘를 했죠. 그래서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고 있는 상장 계급장을 달고 있고. 또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올라 있는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미사일 최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굉장히 낮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SLBM의 중요도에서는 저도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SLBM을 먼저 개발한 6개 국가를 보면 5개 국가는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도 사실상 핵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LBM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공격을 해 왔을 때 생존력을 끝까지 보장할 수 있는 무기체계죠. 그러니까 이게 지상을 공격하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방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대해서 2차 공격을 할 수가 없는데 SLBM은 잠수함이기 때문에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호 확증 파괴를 위한 최종 무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게임체인저가 되는데요.
제가 평가절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 SLBM 자체가 이것은 역시 핵 SLBM이어야지 그만큼의 확실하게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드린 게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이 재래식 탄두이고 그리고 이것은 핵탄두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은 핵탄두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것과 같은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도 그런 걸 개발하는데 왜 북한은 개발할 수 없느냐라는 나름대로의 명분과 자신들의 무기 개발의 정통성을 거기에 붙였다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북한과 나머지 국가와 한국이 개발한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안 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결의안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고 우리가 도발이라고 부르는 이유고요. 한국이 SLBM 시험발사를 해도 세계 어느 나라 국가가 우리가 도발을 했거나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 큰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첨언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문성묵]
지금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SLBM, 우리는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 탄두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대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자기들에게 위협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장창하 원장이 나와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적어도 북한이 지금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우리 대남 군사에게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핵미사일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SLBM 순위가 자기보다 한국이 앞선다? 이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고존엄이신 우리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강조를 했다는 측면이 있고 한 가지 부분은 그 정도 가지고 우리는 위협을 느끼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도 아픈 부분입니다.
박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 상대방을 응징한다 하더라도 핵무기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SLBM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그런 것들이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박원곤]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북한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담화를, 물론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고 나름대로 표현은 굉장히 절제합니다마는 같은 하나의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얘기한 것은 우리 통일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분명하게 이전보다 비난의 수위를 높인 것은 맞습니다.
북한의 담화의 수준을 볼 때 처음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남한의 최고당국자 그렇게 얘기하다가 실명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서 정말 험악한 말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 순서로 볼 때는 실명을 거론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처음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보다 더 핵심은 북한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한국이 SLBM 개발하는 것과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이것은 자신들의 정당성, 명분 차원에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의 담화도 보면 자신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를 겨냥하고 어떤 시기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도 국방 중기계획이 있는 것처럼 북한도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쏘면서 처음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명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그 이후에 나온, 엊그저께 나온 담화까지도 계속 미국이 이중잣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긴들은 계획에 따라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조심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에 대한 개발 자체가 일종의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언론도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해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남북간에 어떤 군비 경쟁을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것이 되거든요.
북한이 노리는 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불법적인 핵 보유를 마치 남북간의 군비 경쟁의 프레임으로 해서 정당성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여정 담화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명백하게 구분을 하고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명분,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해 주셨고요. 우리 SLBM 시험발사 성공 전후로 해서 북한이 잇따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1일, 12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이었고 15일에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문성묵]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마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발사 방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 무기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순항미사일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닌 걸로 보고 있고 탄도미사일만 위반으로 보는 이유가 그만큼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파괴력이 큰 겁니다. 높은 고도로 쏘아 올려서 내려오는 빠른 속도로 그 파괴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미사일 발사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두가 다 불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의 담화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북한의 이런 발표들이 자기들의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들은 자위력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걸 제재하고 압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다 부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고도도 낮고요. 단지 장점은 정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갖다 맞추는 것이 바로 순항미사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인데 그건 이제까지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먼 거리입니다. 일본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을 해 봐야 되고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북한이 강조했듯이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런 겁니다.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1월 초에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전술핵 탄두를 탑재해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준비, 그런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비교한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결국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총이나 총알, 대포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종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폭격기를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문성묵]
무인기를 염두에 두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곤]
그런데 한 가지 요즘 최근에는 워낙 기술이 발전을 해서 순항미사일 자체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굉장히 센 거고 순항미사일은 파괴력은 약하지만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그냥 일반적인 재래식 탄두를 가진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핵 탄두를 실은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겠다라고 1월 8차 당대회 때 얘기했고요.
이번에도 발표할 때 이것이 전략무기다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1월달에 그런 순항미사일을 포함해서 초음속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서 막을 수 없는 형태로 간다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미사일 KN-23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고 북한 표현에 의하면 2.5톤의 엄청난 탄두를 가졌다고 하니까 거기에 순항미사일까지 2개를 다 전술핵무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만약 섞어 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오히려 저는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한반도의 전자환경을 바꿔놓는 거죠,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한미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도 사실상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욱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서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난 1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열차에서 쏘아올렸잖아요. 열차에서 쏘는 것도 참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곤]
두 가지 의견이 갈리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열차가 굉장히 철도도 단선이고 그리고 속도도 별로 안 나고 열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차에서 쏘는 것은 쉽게 탐지가 되고 또 만약에 정말 전쟁이 시작된다면 철도부터 파괴를 하기 때문에 효용이 없다.
그리고 사실 이게 소련이랑 미국에서도 70년대 때 한번 일종의 이런 것을 개발하다가 다 멈췄거든요. 그게 한쪽의 의견인데 저는 그 의견 외에도 우리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이 이걸 굉장히 다양화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발표하는 박정천의 얘기도 사방에서 자신들이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북한은 산악지역도 있기 때문에 굴이 많거든요. 터널 안에 숨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문성묵 센터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가 이걸 사전에 먼저 파괴할 파괴 목표들이 있는데 그게 더 늘어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어능력이 어느 부분에서는 줄어들거나 아니면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그냥 별거 아니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도 미사일의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문성묵]
북한이 노리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위력을 늘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위력을 늘리는 건데 위력을 늘리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술핵을 개발하고 다시 말하면 전술핵무기가 되려면 탄두를 소형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 소형화 기술이 과연 얼마큼 돼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게 검증된 게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은 그 탄두를 소형화해서 전술핵무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탄두의 위력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기습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기습능력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연료를 고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 무수단미사일, 기타 화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들인데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들은 액체연료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습능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고체화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미사일 연료를 고체화시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이고 기습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사의 수단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열차 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의 공격 역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역량이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피로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우리 군 또 한미 군당국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대비를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시기적인 부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한 전후로 이런 도발이 이뤄진 거잖아요. 이게 결국 한국과 중국 양국을 모두 압박함으로써 미국에 더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박원곤]
중국 왕이 부장이 와 있을 때 정의용 외교부장관하고 오찬을 하는 그 순간에 발사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상 12시 반에 발사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장이 와서 오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순항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북한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해 줬거든요.
그리고 왕이 부장이 와서 한 얘기를 대부분은 사실 북한이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쌍중단, 연합훈련 중단해야 된다. 쌍궤병진, 그것은 사실상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중국 외교부와 같이 얘기를 하고 북한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글쎄요, 거기에 와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하게 유엔결의 위반이고 그 결의에는 중국도 같이 참여해서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왕이 부장 앞에서 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된 건 분명합니다. 물론 그다음에 중국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기는 했지만 저는 왕이 외교부장이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북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나름대로 또 북한이 그렇게 왕이 부장이 왔을 때 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날 우리 대통령이 SLBM 참관도 있었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가 동경에서도 있었다는 중요한 다른 행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왕이 부장이 왔을 때 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상 특히 동양, 한국의 문화, 아시아의 문화에서는 이건 체면을 굉장히 깎아먹는 그런 행동은 분명한 것이죠.
[앵커]
올해 들어서 벌써 다섯 번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북한 무력도발 일지가 있는데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면 올해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요. 3월 말에 전반기 한미훈련 종료 직후에 순항미사일 그리고 이어서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고 이번에도 순항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런 도발 패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문성묵]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 것이 대개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순항미사일 발사하면서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고 자기들은 특별히 어디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1월 8차 당대회 때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힘으로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그 계획에 따라서 북한은 계속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금년 들어서 5번째라는 말이죠. 그런데 묘하게 그 발사한 시점을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했던 것이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을 텐데 기대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방 쏘고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3월, 9월과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연습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연습 직전에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연습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연습을 했고 이후에 바로 미사일 발사로 화답을 했고 이번에도 8월달에 북한이 7월 말 통신선 연결 직후에 김여정이 나와서 연합연습 하지 마라,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그랬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고. 역시 북한이 한 달 후에 바로 이렇게 미사일 발사로 화답을 했는데. 결국은 두 가지 군사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반응이 트럼프 정부 때의 반응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에 뭔가 흠이 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SLBM 발사에 대해서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이 지나가버렸는데 아직까지는 바이든 정부의 반응도 그렇게 아주 강력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저는 앞으로 북한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은 계속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박원곤]
북한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다 동의를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미국을 압박해야 되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전혀 정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끊임없이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라.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 그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제재 해제를 얘기한다는 건데 그것은 미국이 절대 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죠. 성김 대표가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두 번 다 얘기했고 이번에 한미일 동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대화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표현 같은 걸 조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는 않겠다는 것, 선 제재 조치 해제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압박을 가해야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정말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조금 더 넓은 타임 프레임을 갖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6월달에 8차 전원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장기로 방역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미국을 압박한다.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압박수단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핵 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영변 시설도 보여줬고 이번에 미사일 그다음에는 한반도에 대한 긴장 조성인데요. 그 시기가 이게 또 베이징올림픽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베이징올림픽이 본격화되는 11월, 12월부터 2월까지 만약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쏜다면 그건 북중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체적인 시간을 놓고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결국에 이게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남북 간의 관계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겠습니까?
[박원곤]
글쎄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굉장히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관여 정책을 하고 대화를 요구하는데 그쪽에서 북한이 계속 거부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7월 27일날 남북 통신선을 복원을 하면서 그건 김정은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겠다 했는데 바로 연합훈련을 하면서 다시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치는 다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도 긴 호흡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조급성을 털고 북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를 하되 지금같이 미사일을 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새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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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평가절하하며 우리의 무기개발 동향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최근 북한 동향을 비롯한 남북 관계, 두 분과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문성묵 국가 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나라가 최근 SLBM 시험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 함께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우리가 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센터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문성묵]
이번에 방금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일곱 번째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일곱 번째 발사 성공한 것인데 대통령께서 이번 발사 성공에 대해서 의미를 명확히 한마디로 부여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비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억제라는 건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미사일 발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서, 항공기에서 또 함정에서. 그런데 그 미사일 발사는 문제가 뭐냐 하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선제 타격을 받거나 아니면 요격이 되거나. 그래서 공격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은 사전에 포착도 어렵고 요격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타격 효과가 높고 그렇다면 공격하는 측에서 내가 공격했다가 상대방의 SLBM으로부터 제2격을 받으면 이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도발과 공격을 억제하는 힘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SLBM이 위력이 있는 것이고 소위 게임체인저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 7개 나라에 북한은 포함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2015년에 북한도 SLBM 쏘아올렸는데 이건 왜 인정을 받지 못한 건가요?
[문성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개 한 세 단계에 걸쳐서 발사를 진행하거든요. 첫째는 지상에서 발사를 하고 두 번째는 바지선에서 발사를 합니다. 물밑에서 아주 얕은 곳에서 바지선에서 발사를 하고 마지막 단계가 잠수함에 탑재해서 잠수함에서 발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발사한 것은 두 번째, 바지선에서 발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발사한 것은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발사는 SLBM 발사로 잠수함 발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앞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앵커]
우리의 SLBM 시험발사 성공 닷새 만인 어제 북한의 공식반응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보면서 하나씩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북한 미사일 전문가인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험발사 장면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면서 수중무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이런 공식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걸 발표한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이라는 사람은 북한에서 계속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를 들어 ICBM이라고 불리는 것, 신형 미사일 개발 지휘를 했죠. 그래서 북한에서 영웅 칭호를 받고 있는 상장 계급장을 달고 있고. 또 미국의 독자제재에도 올라 있는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미사일 최고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것은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으로도 완성도가 굉장히 낮다고 얘기한 거고요.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가장 핵심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SLBM의 중요도에서는 저도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SLBM을 먼저 개발한 6개 국가를 보면 5개 국가는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공식적인 핵 보유국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도 사실상 핵 보유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LBM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공격을 해 왔을 때 생존력을 끝까지 보장할 수 있는 무기체계죠. 그러니까 이게 지상을 공격하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먼저 한방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대해서 2차 공격을 할 수가 없는데 SLBM은 잠수함이기 때문에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실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호 확증 파괴를 위한 최종 무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게임체인저가 되는데요.
제가 평가절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 SLBM 자체가 이것은 역시 핵 SLBM이어야지 그만큼의 확실하게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드린 게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이 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이라는 것이 재래식 탄두이고 그리고 이것은 핵탄두와는 비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은 핵탄두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것과 같은 논리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한국도 그런 걸 개발하는데 왜 북한은 개발할 수 없느냐라는 나름대로의 명분과 자신들의 무기 개발의 정통성을 거기에 붙였다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북한과 나머지 국가와 한국이 개발한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 안 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결의안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핵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고 우리가 도발이라고 부르는 이유고요. 한국이 SLBM 시험발사를 해도 세계 어느 나라 국가가 우리가 도발을 했거나 그렇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그 큰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첨언해 주실 내용 있을까요?
[문성묵]
지금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SLBM, 우리는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핵 탄두가 없죠.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대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자기들에게 위협으로 오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장창하 원장이 나와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과 관련돼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적어도 북한이 지금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우리 대남 군사에게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핵미사일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SLBM 순위가 자기보다 한국이 앞선다? 이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고존엄이신 우리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강조를 했다는 측면이 있고 한 가지 부분은 그 정도 가지고 우리는 위협을 느끼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도 아픈 부분입니다.
박 교수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재래식 탄두를 가지고 상대방을 응징한다 하더라도 핵무기와 비교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SLBM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그런 것들이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봐야 할까요?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런 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박원곤]
김여정 부부장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북한이 최근에 굉장히 많은 담화를, 물론 굉장히 높은 수준은 아니고 나름대로 표현은 굉장히 절제합니다마는 같은 하나의 논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얘기한 것은 우리 통일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것은 분명하게 이전보다 비난의 수위를 높인 것은 맞습니다.
북한의 담화의 수준을 볼 때 처음에는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남한의 최고당국자 그렇게 얘기하다가 실명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서 정말 험악한 말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 순서로 볼 때는 실명을 거론했다.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처음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고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보다 더 핵심은 북한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한국이 SLBM 개발하는 것과 또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이것은 자신들의 정당성, 명분 차원에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김여정의 담화도 보면 자신들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를 겨냥하고 어떤 시기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도 국방 중기계획이 있는 것처럼 북한도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쏘면서 처음우리한테 보여줬는데 이게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명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그 이후에 나온, 엊그저께 나온 담화까지도 계속 미국이 이중잣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긴들은 계획에 따라 하는 거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조심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에 대한 개발 자체가 일종의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언론도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해외 언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남북간에 어떤 군비 경쟁을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것이 되거든요.
북한이 노리는 건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불법적인 핵 보유를 마치 남북간의 군비 경쟁의 프레임으로 해서 정당성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김여정 담화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은 명백하게 구분을 하고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명분,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해 주셨고요. 우리 SLBM 시험발사 성공 전후로 해서 북한이 잇따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1일, 12일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이었고 15일에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문성묵]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마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은 발사 방법 자체가 다른 겁니다, 무기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유엔 안보리에서도 순항미사일은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닌 걸로 보고 있고 탄도미사일만 위반으로 보는 이유가 그만큼 탄도미사일은 굉장히 파괴력이 큰 겁니다. 높은 고도로 쏘아 올려서 내려오는 빠른 속도로 그 파괴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미사일 발사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모두가 다 불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박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여정의 담화라든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북한의 이런 발표들이 자기들의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들은 자위력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걸 제재하고 압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다 부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정사실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고도도 낮고요. 단지 장점은 정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갖다 맞추는 것이 바로 순항미사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인데 그건 이제까지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중에서는 가장 먼 거리입니다. 일본까지도 타격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을 해 봐야 되고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북한이 강조했듯이 회피 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추고 있는 요격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런 겁니다. 북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1월 초에 전술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전술핵 탄두를 탑재해서 우리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준비, 그런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선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비교한 그래픽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결국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총이나 총알, 대포 이런 걸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조종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폭격기를 떠올리면 되겠습니까?
[문성묵]
무인기를 염두에 두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원곤]
그런데 한 가지 요즘 최근에는 워낙 기술이 발전을 해서 순항미사일 자체도 쉽게 말씀을 드리면 탄도미사일은 파괴력이 굉장히 센 거고 순항미사일은 파괴력은 약하지만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요. 그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그냥 일반적인 재래식 탄두를 가진 순항미사일이 아니라 핵 탄두를 실은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겠다라고 1월 8차 당대회 때 얘기했고요.
이번에도 발표할 때 이것이 전략무기다라고 얘기했고요. 심지어는 1월달에 그런 순항미사일을 포함해서 초음속미사일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서 막을 수 없는 형태로 간다는 거고요.
문제는 아까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미사일 KN-23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고 북한 표현에 의하면 2.5톤의 엄청난 탄두를 가졌다고 하니까 거기에 순항미사일까지 2개를 다 전술핵무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만약 섞어 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오히려 저는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거든요.
한반도의 전자환경을 바꿔놓는 거죠, 전술핵무기를 실전배치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 한미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도 사실상 막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서욱 국방장관이 얼마 전에 국회에 나와서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받고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지난 15일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열차에서 쏘아올렸잖아요. 열차에서 쏘는 것도 참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원곤]
두 가지 의견이 갈리는데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열차가 굉장히 철도도 단선이고 그리고 속도도 별로 안 나고 열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열차에서 쏘는 것은 쉽게 탐지가 되고 또 만약에 정말 전쟁이 시작된다면 철도부터 파괴를 하기 때문에 효용이 없다.
그리고 사실 이게 소련이랑 미국에서도 70년대 때 한번 일종의 이런 것을 개발하다가 다 멈췄거든요. 그게 한쪽의 의견인데 저는 그 의견 외에도 우리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북한이 이걸 굉장히 다양화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발표하는 박정천의 얘기도 사방에서 자신들이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화면에도 나옵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북한은 산악지역도 있기 때문에 굴이 많거든요. 터널 안에 숨어서 나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문성묵 센터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가 이걸 사전에 먼저 파괴할 파괴 목표들이 있는데 그게 더 늘어나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어능력이 어느 부분에서는 줄어들거나 아니면 더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게 그냥 별거 아니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도 미사일의 생존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문성묵]
북한이 노리는 것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위력을 늘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위력을 늘리는 건데 위력을 늘리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술핵을 개발하고 다시 말하면 전술핵무기가 되려면 탄두를 소형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 소형화 기술이 과연 얼마큼 돼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게 검증된 게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북한은 그 탄두를 소형화해서 전술핵무기,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탄두의 위력을 고도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기습능력을 높이는 겁니다.
기습능력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연료를 고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동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노동미사일, 무수단미사일, 기타 화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들인데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들은 액체연료를 주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습능력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고체화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미사일 연료를 고체화시켜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이고 기습효과를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사의 수단을 다양화하는 겁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열차 발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의 공격 역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 역량이 그만큼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피로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아마 우리 군 또 한미 군당국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대비를 해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또 시기적인 부분도 짚어봐야겠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한 전후로 이런 도발이 이뤄진 거잖아요. 이게 결국 한국과 중국 양국을 모두 압박함으로써 미국에 더 강한 메시지를 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박원곤]
중국 왕이 부장이 와 있을 때 정의용 외교부장관하고 오찬을 하는 그 순간에 발사를 한 것 같습니다. 시간상 12시 반에 발사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해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장이 와서 오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순항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사실 굉장히 북한의 입장을 확실하게 대변해 줬거든요.
그리고 왕이 부장이 와서 한 얘기를 대부분은 사실 북한이 주장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쌍중단, 연합훈련 중단해야 된다. 쌍궤병진, 그것은 사실상 북한에 부과하고 있는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중국 외교부와 같이 얘기를 하고 북한 편을 들어주고 있는데 글쎄요, 거기에 와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하게 유엔결의 위반이고 그 결의에는 중국도 같이 참여해서 동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왕이 부장 앞에서 쏜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 된 건 분명합니다. 물론 그다음에 중국의 공식 입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전혀 없기는 했지만 저는 왕이 외교부장이 알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것 때문에 북중관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나름대로 또 북한이 그렇게 왕이 부장이 왔을 때 쐈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날 우리 대통령이 SLBM 참관도 있었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가 동경에서도 있었다는 중요한 다른 행사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왕이 부장이 왔을 때 쏜 것에 대해서는 이건 사실상 특히 동양, 한국의 문화, 아시아의 문화에서는 이건 체면을 굉장히 깎아먹는 그런 행동은 분명한 것이죠.
[앵커]
올해 들어서 벌써 다섯 번째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북한 무력도발 일지가 있는데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면 올해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에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요. 3월 말에 전반기 한미훈련 종료 직후에 순항미사일 그리고 이어서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했고 이번에도 순항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런 도발 패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문성묵]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는 것이 대개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군사적인 목적이고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 이번에 순항미사일 발사하면서 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고 자기들은 특별히 어디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1월 8차 당대회 때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핵미사일 역량을 강화하고 그 강화된 힘으로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고 그 계획에 따라서 북한은 계속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금년 들어서 5번째라는 말이죠. 그런데 묘하게 그 발사한 시점을 보면 말씀해 주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후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측했던 것이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컸을 텐데 기대와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방 쏘고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3월, 9월과 같은 경우에는 한미연합연습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연합연습 직전에 김여정이 나와가지고 연습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연습을 했고 이후에 바로 미사일 발사로 화답을 했고 이번에도 8월달에 북한이 7월 말 통신선 연결 직후에 김여정이 나와서 연합연습 하지 마라,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그랬지만 우리는 이미 시작을 했고. 역시 북한이 한 달 후에 바로 이렇게 미사일 발사로 화답을 했는데. 결국은 두 가지 군사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의 반응이 트럼프 정부 때의 반응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에 뭔가 흠이 가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SLBM 발사에 대해서도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이 지나가버렸는데 아직까지는 바이든 정부의 반응도 그렇게 아주 강력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저는 앞으로 북한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미국은 계속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박원곤]
북한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문성묵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다 동의를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미국을 압박해야 되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전혀 정책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끊임없이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해라. 우리 국정원에 따르면 그 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결국 제재 해제를 얘기한다는 건데 그것은 미국이 절대 할 수 없다고 계속 얘기하죠. 성김 대표가 지난번 한국에 왔을 때 두 번 다 얘기했고 이번에 한미일 동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 물론 대화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표현 같은 걸 조심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는 않겠다는 것, 선 제재 조치 해제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은 압박을 가해야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니까 지금 당장 북미 간에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정말 북한이 원하는 제재 해제가 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조금 더 넓은 타임 프레임을 갖고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6월달에 8차 전원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장기로 방역을 가져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서 미국을 압박한다.
그런데 북한이 갖고 있는 압박수단이라는 게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핵 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영변 시설도 보여줬고 이번에 미사일 그다음에는 한반도에 대한 긴장 조성인데요. 그 시기가 이게 또 베이징올림픽이랑 맞물려 있습니다. 베이징올림픽이 본격화되는 11월, 12월부터 2월까지 만약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쏜다면 그건 북중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체적인 시간을 놓고 지금 미사일을 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결국에 이게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남북 간의 관계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겠습니까?
[박원곤]
글쎄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굉장히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서 관여 정책을 하고 대화를 요구하는데 그쪽에서 북한이 계속 거부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7월 27일날 남북 통신선을 복원을 하면서 그건 김정은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를 잘 가져가겠다 했는데 바로 연합훈련을 하면서 다시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치는 다하고 있다.
결국은 우리도 긴 호흡을 갖고 북한에 대해서 조급성을 털고 북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를 하되 지금같이 미사일을 쏴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을 하면서 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새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YTN 권행란 (hran9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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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평가절하하며 우리의 무기개발 동향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 출연 :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두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평가절하하며 우리의 무기개발 동향을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새벽,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