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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국망 투자 남았는데…정필모 “軍 5G 통신비 인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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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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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회에서 군 병사 대상 5G 요금할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군인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다만, 5G 전국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통신사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의 가격 정책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K텔레콤이 5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기존 LTE 군인요금제 제외)를 사용하는 병사 대상으로 20%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다음달 초 출시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1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필모 의원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5G 군인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당시 임 장관은 통신사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통신3사는 기존 요금보다 저렴한 군 병사 대상 LTE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SK텔레콤뿐 아니라 KT‧LG유플러스도 군 병사 요금할인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SK텔레콤에서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포함한 요금 할인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KT와 LG유플러스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어 '단, 부대 내에서 병사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신사들의 망 구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통신사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면, 병사들의 통신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주장은 5G 단말 가격에 대한 고려 없이 요금제만으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자는 내용이 골자라 반쪽짜리 정책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단순히 요금만 줄이려면 자급제 5G 단말을 구입해 통신사 LTE 군 병사 요금제 또는 알뜰폰 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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