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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맞서며 핵잠 보유국 된 호주… 한국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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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등 中 무역보복 집중됐던 호주
‘홀로 두지 마라’ 美에 지속적 신호
63년만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 눈앞

호주와 잠수함 계약 깨진 프랑스
미 우군 속 새로운 분열 모양새
中에 이어 北도 “군비 경쟁” 비난

美 아프간 이어 ‘동맹보단 이익’ 증명
빠른 안보 재편 시대, 한국의 선택은

지속적 ‘모호성 전략’ 통할까 의문도
서울신문

지난달 미국 괌에 입항한 핵추진 잠수함 ‘오클라호마시티’(SSN-723).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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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호주가 지난 15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자 세계 안보가 변혁의 시대를 맞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파이브아이스(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오커스 등이 다중적 체계를 이뤄 중국을 압박하는 구도를 이루는 가운데 한국 역시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미중 가운데 선택의 순간을 강요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코노미스트는 19일 오커스 발족에 대해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같은 큰 변화를 이끌 가능성을 주목했다. 미국이 영국과 해당 기술을 공유한 1958년 이후 63년만에 처음으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핵잠) 기술을 제공키로 하면서 세계 안보의 틀에 변화가 잇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가장 큰 부분은 미국의 오랜 동맹인 프랑스의 반발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커스 발족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를 특정해 인태 지역의 핵심 파트너이자 동맹국이라고 했다. 호주가 핵잠 기술 보유로 2016년에 프랑스 군함 제조업체인 네이벌 그룹과 맺었던 대형 계약을 파기키로 한 것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계약의 규모는 660억 달러(약 77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은 15일 성명에서 “이것(오커스)은 힘의 원천인 동맹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장 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반발했다. 더 나아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자국 대사를 미국과 호주에서 철수시켰고 미국이 주도하는 기후변화 대응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CNN에 따르면 주미 프랑스 대사는 미국이 호주에 핵잠 기술을 공유하는데 대해 사전에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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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미국의 핵잠수함인 ‘일리노이’(SSN 786).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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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 출범과 함께 “냉전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을 떨쳐내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던 중국은 미 동맹 내 균열 분위기를 환영하는 모양새다. 신화통신은 프랑스가 미국, 호주, 영국을 싸잡아 비난했고 영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을 전격 취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프랑스 내의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 외무성 대외보도실장도 20일(한국시간)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 기사에서 미국이 호주에 핵잠 기술을 이전키로 한 데 대해 “아태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연쇄적인 핵 군비 경쟁을 유발시키는 매우 재미없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핵잠은 핵연료를 한번 장전하면 10년 이상 잠항하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이용해 불시에 공격할 수 있어 중국 뿐 아니라 북한에도 위협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번 미국의 결정으로 핵잠 보유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미 고위 당국자는 20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같은 나라에는 왜 호주와 같이 핵잠 기술 공유 자격을 주지 않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것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가 없다”며 “호주의 독특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측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도 핵추진 잠수함은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고 “많은 측면에서 미 정책의 예외로 단 한 번 있을 일”이라며 타국 추가 이전에 선을 그었다. 지난해 10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표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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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잠수함 구매 계약 파기로 프랑스가 자국 대사를 철수시킨 가운데, 지난 18일(현지시간) 장 피에르 테보 주호주 프랑스 대사가 호주 시드니 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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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그간 와인, 석탄, 설탕 등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을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버텨냈고, 미국에 자신을 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워싱턴DC 일각에서는 미국이 핵잠 공유국으로 호주를 택한 건 지정학적 중요성과 함께 중국에 대응하는 호주의 일관된 자세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주는 쿼드와 오커스를 통해 미국의 안보 동맹 중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역시 쿼드를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 5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약 30분간 전화 회담을 하며 중국 견제를 강조하고, 최근에는 대만에 이어 베트남에도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키로 했다. 아태지역에서 미국 진영의 우군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행보다.

미국 진영의 대중 압박 움직임이 가시적으로 빨라지면서, 한국으로서는 미중 가운데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특히 바이든의 이번 결정은 아프가니스탄 철군 때 보여준 ‘자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기치가 프랑스 등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중 가운데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소위 ‘모호성의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 빠르게 재편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끌려가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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