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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BM 7대 운용국' 들어선 한국…한반도 군비경쟁 가속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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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리 군의 SLBM에 "초보적 걸음마 단계…의미 없는 자랑용" 견제구

전문가 "핵보유 북한과 군비경쟁 불가피…동북아판 INF 필요"

뉴스1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이 15일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이날 악천후 속에서 실시된 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 성공은 세계 7번째다. 사진은 15일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는 SLBM 발사 모습. (국방부 제공) 2021.9.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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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남북이 최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나서면서 한반도의 군비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세계 7대 운용국'에 이름을 올리자 북한의 '견제구'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북한은 20일 장창하 국방과학원장을 내세워 지난 15일 우리 군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SLBM '현무Ⅳ-4'를 도산안창호함에서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을 평가절하 했다.

"초보적 걸음마", "부실한 무기", "수백㎞ 정도의 사거리 기껏 1~2톤 상용탄두 밖에 탑재 못해", "재래식 잠수함서 운용된다는 데서부터 의미 없는 자랑용, 자체 위안용" 등의 표현을 동원하면서다.

SLBM은 광활한 바다 밑 잠수함에서 발사된다는 점에서 '은밀성'을 갖춘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략무기다. 효과적으로 운용될 경우 전세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다는 뜻이다.

SLBM 개발은 물속 잠수함에서 압축공기를 이용해 미사일을 수직으로 사출한 뒤, 수면 위에서 엔진을 점화, 목표물을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콜드 런치' 기술 확보가 핵심인데, 현재 우리를 비롯해 미국과 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인도 등이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SLBM 개발은 통상 Δ지상 수조 내 사출시험과 Δ수중 바지선을 이용한 사출시험, 그리고 Δ실제 잠수함을 이용한 사출시험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일찌감치 SLBM 개발에 뛰어든 북한도 콜드론치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측은 지난 2015년 '북극성-1형', 2019년 '북극성-3형' SLBM 수중 시험발사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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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019년 5월9일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형' 시험발사를 했다.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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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한 것은 확인했지만, 잠수함에서 이뤄졌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아직 군이 북한을 SLBM 운용국에 포함시키지 않은 주요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는 우리의 SLBM 최종 시험 성공 발표에 자극 받은 북한이 실제 잠수함 시험발사에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특히 장 원장은 "남조선(남한)의 의욕적인 잠수함 무기 체계 개선 노력은 분명 더욱 긴장해질 조선반도(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예고하게 한다"며 "동시에 우리를 재차 각성시키고 우리가 할 바를 명백히 알게 해준다"며 경고를 잊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북한은 지난 11일과 12일 순항미사일 발사, 15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쏘아올렸다. 우리는 15일 SLBM 운용국이 된 사실을 알리며 동시에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개발에 최근 성공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련의 정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반도가 군비경쟁이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북한이 핵무기라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하는 한, 핵무기가 없는 우리로서는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매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과도한 군비경쟁 상황이 벌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또는 '군비통제 체제'를 만들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동북아시아판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기에는 한국, 중국, 북한은 물론이고 미국까지 들어와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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