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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지나면 전기요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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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오는 23일 한국전력의 ‘4분기 전기요금’ 공시를 앞두고 물가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비가 크게 오른데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기재부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최근 물가 상승 흐름이 더 강해질 수 있는데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계경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19일 기재부 취재를 종합하면, 한전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3일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 16일 한전으로부터 4분기 전기요금 산정안을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는 국제유가와 연동하는 원자재 가격 급등이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전력용 연료탄(호주 뉴캐슬 기준)의 t당 가격은 8월 둘째 주 기준 159.68달러로 1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올랐다. 이로 인해 전기 생산에 필요한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한전의 올해 상반기 연료비·전력구입비는 1년 전에 비해 1조원 이상 증가한 17조1000억원에 달했다. 공기업 적자 규모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올해 한전은 3조2677억원의 순손실이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도 7575억원 적자를 낼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분기 1㎾당 3원을 인하한 후 2분기와 3분기에 인하폭을 그대로 유지한 점도 4분기 인상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는데, 전기요금 조정은 ㎾h당 연간 5원 범위 내에서 분기별로는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 변동 가능하도록 했다. 전기요금이 이번에 -3원에서 0원으로 조정되면 4인 가구 월평균 전력 사용량(350㎾) 기준으로 월 1050원가량 요금이 인상된다.

기재부는 물가 관리를 우선 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6% 오르는 등 5개월 연속 2%대의 고물가를 이어가고 있다.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수입물가지수의 경우 지난달 120.79로 전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2014년 4월(120.89) 이후 7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다만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공기업 부채를 외면하고 연료비 연동제를 정부가 나서 유명무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인상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 여러 지표들을 감안하겠지만, 물가 당국 입장에서는 물가 관리를 최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면서도 “산업부와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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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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