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 20대 청년들이 결정한다 [김세형 칼럼]

17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전 검찰총장이 지지자들에게 두 손을 번쩍 들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세형 칼럼] 제21대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 윤석열의 대결로 귀착될까. 그리하여 최종 승자는 누굴까.

여당 후보로 이재명 지사가 대세를 굳히는가 했으나 돌연 '화천대유' 사건이 터져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고발 사주' 의혹을 깨끗하게 정리해야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다. 여야를 대표하는 선두주자들이 이렇게 사건에 연루된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처음인 것 같다.

어쨌든 여당 후보 확정은 이르면 10월 4일, 늦어도 10월 15일까지는 이재명, 이낙연 가운데 한 명으로 승부가 난다.

야당은 11월 5일에 최종 주자가 결정된다.

야당은 윤석열, 홍준표가 2강을 형성한 가운데 백중지세여서 아직은 알 수 없다.

1차 토론 결과도 두 사람에게 시선이 쏠렸는데 토론의 달인이라는 홍준표 후보는 '조국일가 도륙' 발언으로 좀 손해를 본 것 같고 윤석열 후보는 집중 공격을 받은 첫 토론치고는 선방한 것으로 판명 났다.

현시점에서 보면 이재명 vs 윤석열, 혹은 이재명 vs 홍준표의 대결이 유력하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43%대 윤석열 42%, 이재명 44%대 홍준표 39%로 근사하게 이재명 지사가 앞서지만 경고음이 커지는 판교 대장동 부동산 문제가 덧나면 한순간에 달라질 수도 있다.

아무튼 세 사람 모두 법조인 출신인 게 필자는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법조인은 생산 활동을 해보지 않아 사회의 주류가 아니며 남에게 월급을 주는 일을 해본 적도 없는 비주류다. 세계의 흐름에 대한 감각도 뒤떨어지는 편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글로벌 감각, 경제 감각이 형편없는 것만 봐도 알 것이다.

법조인 성향은 미래보다는 과거지향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지길 좋아해 통합보다는 논쟁을 좋아한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중국 시진핑 등은 경제학이나 공대 출신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선거에 나갔다 떨어지면 변호사로 밥벌이가 쉬운 법대 출신이 정치 경력을 쌓기 유리하고 그래서 조 바이든(美), 보리스 존슨(英), 푸틴(러시아) 등 법조인 출신들이 여전히 많다.

차기 대통령의 향방을 점치기 가장 쉬운 바로미터는 정권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다.

대개 50대 40 정도로 정권교체 희망이 높다.

쉽게 말해 여야 임무 교대를 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불리하면 입을 꽉 다물어버리고 의사결정을 질질 끄는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은 딱 질색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온화하고 행정능력이 뛰어난 정세균 같은 후보는 중도 하차하고 가장 뛰어난 싸움꾼 스타일 3명이 선두에 부상한 것이다.

홍준표가 갑자기 떠오른 것도 그런 맥락이다.

이상은 국내 대통령학(學)에서 가장 권위있는 함성득교수의 분석이다.

3, 4명의 유력 주자 가운데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결정하는 코호트(cohort)는 뜻밖에도 20대 청년층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 연합뉴스

다음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는 대략 4400만명이다.

이 가운데 18~29세 유권자는 18.1%로 769만명인데 여야 후보 누구를 찍을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의견 유보'가 무려 50%나 된다.

평균 '의견 유보'가 30% 이하임을 감안하면 20대 청년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왜 아직 결정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걸까.

엊그제 중앙일보가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20대와 40대 각각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식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20대는 현실성, 합리성을 추구한다.

40대는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개인 이익은 좀 희생해도 된다는 일본식 사고방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나 살기도 바쁜 20대는 문재인정부가 북한을 돕고, 미국보다 중국에 편향된 정책에 대해 불만이 높다.

미국과 협력은 74.2%, 중국과 협력은 4.5%의 찬성률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20대의 59%가 불공정하다고 봤고 탈원전 정책도 잘못됐다며 원전 확대(50.0%)가 축소(42%)보다 높았다.

조국사태에서 '부모 찬스'를 쓴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견해가 압도적으로 높아 바로 이 지점에서 20대와 40대는 결정적으로 갈린다.

그럼 20대는 어떤 후보를 지지할까?

갤럽 조사에서 20대의 지지율은 이재명 14%, 홍준표 11%, 이낙연 6%, 윤석열 5% 등으로 나타났다.

사이다 발언을 툭툭 내뱉는 이재명과 홍준표가 높게 나타나고 윤석열은 고전하는 중이다.

그러나 '의견 유보'가 50%에 달할 정도로 왜 20대는 이렇게 대권후보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선뜻 마음을 주지 못하는 걸까.

첫째 이유는 20대의 희망과 꿈을 가꿔줄 공약을 내놓은 후보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 줄 경제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기성세대가 자기들은 집 마련 주식 등 자산투자로 부(富)를 잔뜩 챙기고 20대를 궁지로 몰았다는 분노의 표시다.

그리고 내놓은 공약이란 것도 이재명, 이낙연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연 200만원), 군대 제대 후 사회복귀 시 3000만원짜리 통장을 손에 쥐여주겠다는 것이다.

앞날이 구만리 같은 청년들에게 그 몇 푼으로 홀리겠다니 한심하다.

돈 몇 푼을 주면 자꾸 정부에서 나눠주는 푼돈에 기웃거리게 돼 하이에크식으로 표현하면 '노예의 길'로 코를 꿰는 것이다.

이재명의 20대 지지율 14%가 다른 후보보다 높지만 이 후보가 30, 40대에서 얻는 26% 수준에 비하면 반 토막이다.

윤석열, 홍준표 등 야당 후보들도 아직은 청년 일자리 공약을 구체화하지 못한 채, 규제 혁파로 인한 경제성장, 혹은 해고를 쉽게 하는 고용유연성(윤석열) 정도밖에 제시하지 않았다.

향후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20대 청년들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탈원전, 친북-친중, 친민노총 등등에 모조리 반대하는 게 기본 심리이므로 야당 후보가 매력적인 일자리 정책을 공약하면 지지율을 높일 여지는 많다고 봐야 한다.

근본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서는 청년들의 심리를 잘 읽어야 한다.

이에 대해 SKY 대학 총장들에게 통화하여 일일이 의견을 들어봤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돈을 몇 푼 쥐여주는 것보다 청년들의 장래 커리어에 대한 기회를 주길 바란다. 지금 졸업해도 기업들이 채용을 않는다. 혁신을 통해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하고 근원적인 문제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청년들에게 인생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회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부가 자신들의 공식을 갖고 대학더러 맞추라는 게, 예컨대 이공대 등을 더 늘리고 인문계를 줄일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고착적이다"고 말한다.

13년째 대학 납부금을 동결해 도무지 인공지능(AI) 등의 교육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은 SKY대 총장이 공히 지적했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경제가 적정 성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여력을 늘려야 한다. 주택 문제도 10~20년 플랜을 세워 청년이나 신혼부부층이 두렵지 않게 해줘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정부가 시장 기능을 옥좨서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정진택 고려대 총장의 지적은 더 구체적이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인재로 길러서 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게 기본 임무다. 그런데 대학, 기업이 블라인드 평가를 하고 영어를 포함 절대평가를 하다 보니 변별력이 없어져 하향평준화되는 상황이다. 긱(gig economy)이 뭔가. 디지털 경제시대에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시대착오적이다.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기업이 공채 자체를 기피하는 것 아닌가."

청년교육 현장 참석한 김부겸 총리와 이재용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김부겸 총리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년간 일자리 3만개 만들기 협약식 같은 걸 하면서 서로 90도로 맞절하는 사진이 도하 신문 1면 톱을 장식했다.

어찌 보면 눈물겹고 한편으론 우스꽝스러운 장면이다. 정부가 재촉하면 기업이 일자리를 뚝딱 만들 수 있나?

삼성 측에 정말 일자리를 더 늘릴 묘안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랬더니 "물론 가능하다"는 즉답이 돌아왔다. 그 대신 조건이 있었다.

삼성 고위층은 "어느 회사나 일하다 보면 능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업무 부진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들의 존재는 일을 방해한다. 대략 3% 정도를 매년 정리하면 신규 채용 인력 외에 1만명 정도 대체인력 고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업무 부진자는 실업수당을 주고 재교육시켜 다른 일자리를 찾게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 노동법은 1명도 자르지 못하게 돼 있다.

현대차, KT 등에도 추가고용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분야는 첨단 고급인력을 국내 대학에서 제대로 공급하는 커리큘럼이 돼 있지 않고 몇 명 졸업한 인력도 미국에서 뽑아간다는 것이다.

서울대 AI대학원 격인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차상균 학장은 "석사 40명, 박사 15명 등 55명을 뽑도록 인가받았는데 더 늘려달라고 아무리 교육부에 건의해도 마이동풍이다. 500명, 1000명 졸업생을 배출해도 대기업들이 바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는 20대 청년층의 지지율 이반이 가장 높은 것을 알고 이러다 차기 대선에 큰일 나겠다 싶었는지 엊그제 청년특별대책 87가지를 부랴부랴 내놨다.

총리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라.

그 대책 자료에 보면 청년들에게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 일자리 부족(70.2%), 주택공급 부족(65.7%)을 꼽았다. 이어 청년들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70% 이상이 표현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선진(G) 5개국과 한국의 고용통계를 내보니 한국의 대기업 취업률은 14%, G5는 47%였다.

한국은 86%가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나마 일자리가 부족해 자영업 비율이 25%나 된다. OECD 국가들의 자영업 비율은 대개 10% 수준이다.

일자리 지옥이 따로 없는 나라다. 이러면서 문 대통령은 걸핏하면 선진국 타령이다.

청년들의 희망 사항이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달라는 것, 주택공급을 확 늘려달라는 것이다.

이 간절한 희망을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여기서 다시 한번 87개 대책의 내용을 보라. 위에 서술한 대기업, 대학이 요구한 내용은 쏙 빠져 있다.

일자리는 공무원, 공기업이 늘리고, 중소기업이 채용하면 돈을 좀 보태주고, 청년들이 구직활동이나 면접하러 가면 5만원쯤 집어주는 내용들이 너덜너덜하게 나열돼 있다. 좀 더 뒤로 가면 청년창업을 지원하겠다며 돈을 뿌리는데 아무런 사회 경험도 돈도 없는 청년이 무슨 창업을 할 수 있겠는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창업은 경험 많은 40대가 주축이다.

때로는 알면서도 좋은 집, 좋은 직장을 주면 표가 안 되고 상대편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들기도 한다. 전혀 그러지 않겠지만 워낙 노력을 않기 때문에 달리 해석이 안 돼서 그렇다.

이러니 청년들이 마음 붙일 데가 없어 50%가 지지를 유보한다고 돼 있는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유효투표 2~3%로 당락이 갈린다니까 20대 청년의 유권자 비율 18.1%, 그중에서 아직 지지를 정하지 못한 절반인 9%의 파워는 막강하다.

충분히 대통령을 고르고 남을 파워다.

청년들은 푼돈을 주는 노예의 길을 택할 것인가? 미래의 희망을 택할 것인가?

스스로 선택한 정의와 공정을 천둥처럼 투표로 내려야 하는 게 차기 대통령 선거다.

[김세형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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