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이번 대선에서 국가균형발전 쟁점 될까

'대선이 골든타임'…대한민국 새로운 발전 축 만들어야

"지역에서부터 내부동력 만들어 전국 아젠다 이끌어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가덕신공항 건설추진 예정지. 2021.1.21/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수도권의 인구수는 지난 2019년 말부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겼다.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 수도권 소재 대기업 본사는 60%를 초과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날로 심화하는 등 수도권 일극 체제는 더욱 고착되어 가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은 젊은 층의 인구가 좋은 일자리, 더 나은 의료혜택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

대한민국 제2의 수도인 부산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8월 말 기준 부산시 인구 335만9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99%에 달해, 이달 말이면 2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된다면 지역소멸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래가 위태로운 처지에 놓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국가균형발전이 사회적으로 주요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으며,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수도권 과대 밀집 극복과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져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 역시 부산을 방문하는 여·야의 대권 후보들에게 "이번 대선을 통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전환,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의 골든타임…새로운 발전축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내년 20대 대선이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임에 분명하다.

특히 제2의 수도이자 지방의 맏형 역할을 하는 '부산'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이 적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해 북항재개발,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지역 발전을 이끌 거대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아닌 부·울·경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가는 이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역시 평소 '지역마다 저마다의 떡시루'로 예산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항재개발 지역 조감도(부산시 제공) © 뉴스1

박 시장은 "지금의 일극 체제로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힘들다"며 "지방소멸 위기 및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축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내년 20대 대선을 앞둔 지금이 균형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다"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최근 열린 '국가균형발전 전략 정책토론회'에서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은 대도시 거점에 불씨가 남아있고, 바로 지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뭉치고 연계하기 즉, 혁신거점 구축과 연결이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전국적 아젠다로 만들어야

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이 피부로 느낄 만큼의 획기적인 진전은 더딘 상황이다.

최근 이건희 기증관 서울 유치와 K-바이오랩 인천 선정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체감하는 '인식'의 차이에서 온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차재권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시민들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이 낮다"며 "지역사회에서 먼저 국가균형발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시민사회 운동을 펼쳐나가고 설득 작업을 하는 등 지역에서 내부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현재 부산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들을 고려하면, 부산이 전체 비수도권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선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장하고 부산을 거점으로 해서 비수도권의 발전 축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내부동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전국 아젠다로 만들고, 정파에 관계없이 국가균형발전을 주장하는 후보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권 협력을 강화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 광역권 도시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 과제 발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슈 선도와 대선 공약화를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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