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민주, 이번주 재정적자 한도 증액안 처리

[파이낸셜뉴스]

낸시 펠로시(왼쪽 2번째) 미국 하원의장이 1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올해 유엔 기후변화당사국회의(COP26) 의장인 알록 샤마를 만나 인사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미국 하원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단기 재정지출 법안과 재정적자 한도 증액을 묶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장이 20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뉴욕 주식시장은 이날 연방정부 재정적자 증액 문제가 의회에서 교착되면서 정부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이 겹치며 3% 안팎의 폭락세를 기록했다.

더힐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3조5000억달러 재정정책 법안을 반대하면서 디폴트를 위협하는 가운데 수주간의 논의 끝에 이같은 병합 법안이 정부 재정적자 한도 증액과 디폴트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연방정부가 재정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적자 한도를 증액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펠로시 의장의 이같은 계획은 재정정책을 놓고 공화당과 타협하지 않으면 다음달 1일 정부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도 각오해야 한다는 미치 매코널(공화·켄터키) 상원 공화당 대표의 위협을 우회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펠로시는 찰스 슈머(민주·뉴욕) 상원 민주당 대표와 공동 성명에서 2022년말까지 연방정부 재정한도를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말까지는 정부가 한도 부담 없이 재정지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펠로시는 내년말로 기한을 정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인 지난해 12월 의회를 통과한 9080억달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책 집행 기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