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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내로남불 “남측 SLBM 걸음마, 미 핵잠함 기술 호주 이전 무기경쟁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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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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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5일 남한의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을 평가절하하며 우리 군의 속내를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또 최근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건조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결정을 비난하며 상응한 대응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장창하 북한 국방과학원장은 20일 조선중앙통신에 ‘남조선의 서투른 수중발사탄도미사일’ 글을 발표하고 “남조선이 공개한 자국 기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전쟁에서 효과적인 군사적 공격 수단으로는 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략 전술적인 가치가 있는 무기로, 위협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일 단계는 아니다”고 깎아내렸다.

장 원장은 “남조선이 공개하고 크게 광고한 미사일이 수중발사탄도미사일이라고 볼 때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남측의 SLBM 시험발사 장면을 뜯어가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분명 잠수발사탄도미사일이 아니었다”며 “미사일 외형 길이가 6m 되나마나 하고 직경은 800㎜ 미만으로 추산되며 분출 화염 크기로 보아 사거리가 500㎞ 미만인 전술탄도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단언했다. 발사가 얕은 곳에서 거의 정지 상태로 이뤄졌다며 “복잡한 유체 흐름 해석을 비롯한 핵심적인 수중발사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중에서 능동적인 자세 유지는 하지 않고 냉발사기술만 적용하면서 심도가 낮은 상태에서 발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발사 심도가 매우 낮은 데서 발사했으며 작전기동 중 발사가 아니라 정지상태 또는 미속 기동 시에 발사했다”고 봤다.

특히 “발사체에 접이식 날개를 붙였다는 것만으로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우리도 역시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다. 우리 국가를 포함한 세계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보유국의 수중발사 탄도미사일은 대부분 회전분출구에 의한 추진력 벡토르조종을 실현한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이 글에서 남측 SLBM을 두고 “의미 없는 자랑용, 자체위안용”이자 “제 모양새를 갖추지 못한 어딘가 부실한 무기”,“한마디로 어딘가 서투른 작품”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대대적인 SLBM 발사 성공 보도를 두고도 “우습지만 놀라운 보도”라고 했다.

이 같은 비난은 남측이 북한을 앞지르고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 SLBM 운용 국가가 된 것을 시샘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15년 ‘북극성-1형’과 2019년 ‘북극성-3형’ SLBM 수중 시험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 ‘북극성-4ㅅ’,지난 1월 ‘북극성-5ㅅ’ 등 신형 SLBM을 열병식에서 공개한 바 있지만, 아직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시험 발사하지는 못해 공식적인 운용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우리 군의 무기 개발에 대한 경고도 덧붙였다. 그는 “남조선이 잠수함 무기체계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는데 주의를 돌리며 그 속내를 주시해보고 있다”며 “더욱 긴장해질 조선 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예고하게 하며 동시에 우리를 재각성시키고 우리가 할 바를 명백히 알게 해준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과의 미사일 개발 경쟁에 열을 올리면서 조만간 SLBM 시험발사를 비롯해 각종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이미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이달 11일과 12일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15일에는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미사일 전문가가 직접 나서 남측 SLBM을 비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장 원장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문가로, 2014년부터 국방과학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2017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와 ‘화성-15’ 미사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 지대공 요격미사일, 정밀유도 탄도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개발을 지휘한 장본인이다. 그 공로로 ‘공화국영웅’ 칭호를 받았고 상장 계급을 달고 있다. 현재 미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

한편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미국이 영국, 호주와 3자 안보협력체를 수립하고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건조 기술을 이전하기로 한 것은 아태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연쇄적인 핵 군비 경쟁을 유발시키는 매우 재미없고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과 전망에 대해 엄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반드시 상응한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성된 정세는 변천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처하자면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잠시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추진 중인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력 강화 행보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외보도실장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정조준하며 “집권 후 더욱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이중기준 행위”를 꼬집고 “자국의 이해관계에만 부합된다면 핵기술을 전파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으로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제도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미국 동맹국까지 이번 결정을 비난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행위”, “배신적인 행위”, “예측불가능한 결정”이라는 각국의 비판을 인용했다.

북한이 “안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경우”라고 조건을 달긴 했지만 ‘상응한 조치‘를 언급한 만큼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2018년 4월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중단을 선언하고 핵기술 이전 금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한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로이터는 미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란과 장거리미사일 프로젝트 협력을 재개했다며 핵기술 이전 가능성을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이 이번에 핵기술을 호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마찬가지로 북한 역시 핵기술 이전에 나설 수 있으며, 혹은 중단했던 ICBM 등의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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