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택지 공영개발 제도화” 선언…‘대장동’ 방식, 전국 적용하나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마타도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장동 개발 방식을 전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광주·전남·전북 특별메시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개발 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 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만들어낸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했다.

9월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장련성 기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이 사업시행자를 맡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와 5개 금융기관이 50%-1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를 보유하는 구조다.

◇경기연구원 “대장동 개발 방식, 획기적”

이 지사가 말한 ‘택지개발의 공영개발’은 대장동 개발 사업이 모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은 이 지사가 이날 언급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대해 2019년 1월 펴낸 보고서에서 다뤘다. 분석 대상은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었다.

경기연구원은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이 발생이 예상될 경우 공공의 직·간접 투자 또는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환수한 뒤 이를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사업은 자본금이 부족한 지방공기업이 공공개발이익을 환원하고자 할 때 금융기관 중심 PFV와 같은 사업비 부담 최소화 방안을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사용된 사전 이익 확정 방식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서 처음 적용된 것”이라며 “사후 배당과 관련된 불필요한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10월 초 시행

이 보고서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와 김진엽 초빙선임연구위원이 작성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캠프의 정책포럼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세바정 2022) 국토교통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이 지사 정책 공약을 총괄해온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 세바정 2022 공동대표다.

경기도는 최근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제도화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의결됐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10월 초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결된 조례는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이익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내용이다.

경기연구원이 2019년 1월 발간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보고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분석했다. /경기연구원 제공

경기연구원이 2019년 1월 발간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관련 보고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을 분석했다. /경기연구원 제공

손덕호 기자(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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