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옥죄기, 추석 연휴 지나면 더 센 놈 오나

서울의 한 은행지점 외벽에 걸린 대출상담 광고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시중은행이 우대금리 축소·가산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이달 들어서만 0.3% 포인트나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대출 한도도 일제히 축소됐다.

이처럼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고삐를 더 강하게 조이고 있어서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폭은 여전히 꺾이지 않으면서 추석 연휴 이후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완대책을 포함한 추가 규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이전까지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연 5~6%)를 준수하고자 대출금리 인상, 한도 축소, 일부 상품 취급 중단 등 동원 가능한 방안을 대부분 시행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과 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신규 코픽스(COFIX)를 지표금리로 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변동금리의 우대금리를 0.15%포인트씩 낮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대출 금리가 0.3%포인트 오른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최근 너무 빨라지면서 적정한 관리를 위해 우대금리 등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 포인트 인상했고, 우리은행도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의 우대금리 최대한도를 0.3%포인트씩 축소했다.

게다가 지난 16일부터는 신규 코픽스의 상승분(0.07% 포인트)만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일제히 올랐다. 코픽스는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금리 인상 폭은 더 커졌다.

막히기 전 ‘마통’ 뚫자 - 은행들이 신용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면서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려는 ‘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앞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자 대기하고 있다.뉴스1

신용대출 한도는 시중은행 대부분에서 연소득 수준으로 축소됐다.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줄였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이달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의 요청을 은행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마이너스통장(한도대출) 한도도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모두 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인 총량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들의 금리 인상 조치 등이 있기 전인 지난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46조 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5월 이례적으로 줄었던 은행 가계대출은 6월(6조 3000억원), 7월(9조 7000억원)에 이어 지난달에도 높은 증가 폭을 기록한 것이다. 2금융권 포함한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같은 기간 8조 5000억원 늘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지난달 NH농협은행의 신규 담보대출 중단, 시중은행의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등은 이달부터 대출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수요는 쉽게 줄어들지 않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추석 연휴 이후 금융당국이 추가 규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취임 이후 줄곧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고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1년 반 동안 급증한 가계부채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며 “급증한 가계부채가 내포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 등과 같은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보고 보완방안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대책에는 실수요자 보호 대책도 담겠다고 말해왔다. 금융권 안팎에선 추석 연휴 이후 고 위원장이 언급했던 추가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추가 대책으로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DSR 규제를 앞당기거나 현재 DSR 60%인 제2금융권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금융당국이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힌 전세자금 대출 관련 규제가 일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고 위원장은 취임 직후 금융위 직원들에게 DSR 규제 강화 일정과 주택 관련 대출 동향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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