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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KUS‘에 뒤통수 맞은 佛, 영국과 국방장관 회담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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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프랑스 정부의 소환 명령을 받고 18일(현지시간) 시드니 공항에 나와 출국 수속을 밟은 장피에르 서볼 호주 주재 프랑스 대사가 신원이 알려지지 않은 여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그는 프랑스와의 잠수함 도입 계약을 호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엄청난 실수”라고 비난했다.시드니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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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호주가 미국과 영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새 안보동맹인 오커스(AUKUS)에 참여해 두 나라의 기술로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신, 프랑스로부터 디젤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취소하는 바람에 뒤통수를 맞은 프랑스가 연일 강렬한 ‘뒤끝‘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번 주 영국 런던에서 열릴 계획이던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과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의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일간 가디언이 1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두 장관이 연설할 예정이던 오는 23일 ‘프랑스-영국 위원회’(Franco-British Council) 국방 콘퍼런스도 연기됐다. 이 행사엔 두 나라 군 관계자와 외교관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었다.

호주는 2016년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660억 달러(약 77조 3000억원)에 공격형 잠수함을 12척까지 도입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번 오커스 가입 결정으로 허공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프랑스는 오랜 우방국들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호주는 ‘국익을 위한 결정’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가동하게 되면 세계 일곱 번째가 된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 68척(핵탄두 미사일 적재함은 14척), 러시아 29척(11척), 중국 12척(6척), 영국 11척(4척), 프랑스 8척(4척), 인도 한 척의 핵탄두 미사일 적재 잠함을 갖고 있다. 동맹끼리 사이버 보안 체계와 인공지능(AI), 다른 해저 탐사 기술을 공유하는 것도 호주로선 매력을 느꼈을 법하다. 중국은 세 열강이 “냉전 정신상태”로 돌아갔다고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7일 미국과 호주 주재 대사를 소환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며칠 안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사태 수습을 모색할 예정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프랑스 정부의 실망감을 이해하지만, 호주 역시 다른 주권 국가들처럼 우리의 국방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프랑스는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알고 이해했어야 했다”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피터 더튼 호주 국방장관도 자국 스카이뉴스 인터뷰를 통해 프랑스 정부가 화가 난 사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고, 그것이 우리가 한 일”이라며 “우리는 솔직하고 정직했다”고 밝혔다.

호주 내부에서도 반핵 단체 등이 핵잠수함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고 CNN 방송은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핵잠수함 도입이 환경문제 및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거부해 온 원자력 산업을 위한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도 모리슨 호주 총리에게 1984년 이후 비핵 지대로 남아있는 뉴질랜드 해역에서 핵잠수함이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외교부 장관은 18일 오후 프랑스2 방송에 출연해 외교적 언사와는 거리가 먼 가시돋친 발언을 쏟아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그는 호주가 “거짓말, 이중성, 중대한 신뢰 위반, 경멸”이 있었다면서 내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전략을 재고할 때 이번 일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르드리앙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호주에 주재하는 자국 대사를 소환한 이유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와 우리가 얼마나 불쾌한지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영국 대사를 소환하지 않은 것은 “영국의 끝없는 기회주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국 대사를 데려와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꼬집으며 이번 협상에서 영국의 역할은 미미했다고 깎아내렸다.

한편 제임스 랜데일 영국 BBC 외교 전문기자는 이번 충돌의 기저에는 서구 열강들이 중국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둘러싼 갈등이 있으며 미국은 유럽의 일부 국가가 중국과 경제적, 외교적 유대를 돈독히 갖고 있어 덜 단호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프랑스 신문들이 연일 더 강도를 높여 NATO에까지 이번 사안을 끌고 가자고 목소리를 높여 유럽이 독자적인 전략 구상을 할 여지도 있다고 분석하며 어찌됐든 유럽과 미국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 양쪽은 같은 책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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