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남북 관계, 시계 제로

기사내용 요약

유엔 가입, 9·19선언 계기 교류 포착 안돼
추석 계기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도 없어
당초 상반기 개선 기대…北, 미온적 태도
北, 자력갱생 더 부각…군사행보 조짐도
이젠 하반기 목표…베이징 올림픽도 거론
인도 협력 등 논의…북핵 문제 변수 소지

[평양=AP/뉴시스]지난 9일 김정은(가운데)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안전 무력 열병식'에 참석해 군대와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1.09.09.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추석을 앞두고도 남북 관계 시계는 제로 상태다. 정부는 여러 계기를 통해 남북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며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지만 북한은 변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을 감안해 연내에 남북 관계 개선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20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19일 9·19 평양 공동선언 3주년에도 의미 있는 남북 간 공개 교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 전환 계기로 기대했던 지점들이다. 하지만 남북 소통 단절 상황, 냉기류 속에서 일부 행사가 열렸을 뿐 대체로 조용하게 넘어갔다.

일각에서 추석을 계기로 기대했던 이산가족 화상상봉도 무소식이다. 정부는 8월 말 지역 상봉장 7곳을 증설했지만, 언제 가족 만남에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올 상반기를 남북 관계 개선의 최적의 시기로 평가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 미중 전략 경쟁 확산, 우리 대선 등 정치 일정 등 변수가 많아 남북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하지만 올 3분기 끝을 향해 다가가는 현 시점에서도 국면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관계 개선 기대도 있었지만, 북한 불참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지난 7월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남북 대화·협력 재개 신호탄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소통은 불과 14일 만에 북한 측 불응으로 끊겼고, 현재까지 단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평양=AP/뉴시스] 지난 15일 북한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가 중부산악지대에서 열차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모습. 2021.09.16.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대화할 수 있다면서 대북 대화 의지를 지속 표출해 왔다. 영상회담과 안심 대면회담 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고 인도 협력 추진 노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 측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오히려 내부 결속, 전략무기 개발 등 자기 갈 길을 걷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자력갱생을 더욱 강조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현 여건을 난관 등으로 표현하면서 과거를 상기하고 집단주의를 강조, 헌신을 요구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면서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분위기도 짙다.

서구권의 인권 지적에 대한 반발하고 체제 우월성을 부각하거나 주거, 아동복지 등 민생 관련 제도, 체계에 대한 자찬도 하고 있다.

군사적 도발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 후 국방, 전략무기 개발 계획 강행 방침을 좀 더 부각하고 있다. 지난 11~12일 순항미사일,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이뤄졌다.

대미, 대남 담화에는 여전히 대화 거부, 비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하기도 했다. 미중 경쟁 국면에서 중국, 러시아 등 유관국 연대 행보도 선명하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지난 14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photo@newsis.com

정부의 남북관계 국면 전환 목표 시점은 자연스럽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재설정되는 분위기다. 올해 안에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면서 대화, 협력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남북미가 올 하반기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최적화된 선택"이라고 말했다. 같은 달 31에는 "원하는 만큼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올 하반기 대화의 마지막 문턱을 넘어 새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G20 정상회의,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30주년 등을 계기로 거론한 일도 있었다.

주요 계기로는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오르내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북한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은 애로 지점으로 꼽히지만 주최국 중국의 한반도 상황 관여 의지 등을 토대로 한 희망적 시선도 있다.

한미 차원의 대화, 협력 재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 대목이다. 한미는 북핵수석대표 협의 외 국장급 협의를 활성화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는 등 대북 대응 관련 공조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대북 인도적 협력 등도 한미 논의선상에 올라와 있다. 정부는 남북 협력에 대한 미국 측 지지를 언급하고, 보건·의료와 기후·재해 관련 협력 등 추진에 대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거론하고 있다.

한편 북핵 문제가 하반기 주요 변수로 대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평북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고, 우라늄 농축 시설 확장 정황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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