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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대중 압박 넣는 호주-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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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커스 동맹 이어 호주-미국 외교·국방장관 공동성명 발표

오마이뉴스

▲ 제 31회 호주-미국 장관 회의에 참석한 양국 장관들. 왼쪽부터 피터 더턴 호주 국방부 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여성·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 Marise Payne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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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호주가 대중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를 출범한 다음 날인 16일(현지시간)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마리스 페인 호주 여성·외교부 장관과 피터 더턴 호주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31회 호주-미국 장관 회의(AUSMIN) 후 3만 2천 자에 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들은 미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동반자 관계가 이룩한 평화와 번영의 유산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 인도-태평양 협력체 ▲ COVID-19 복구 및 공중 보건 ▲ 민주주의 가치와 다자주의 ▲ 기후, 청정에너지 및 환경 ▲ 국방 및 보안산업 ▲ 산업, 기술 및 혁신 ▲ 기타 보안 문제 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천명했다.

특히 이번 공동 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양국의 강경한 입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대만과 관계강화, 홍콩·위구르 문제 강경압박

먼저 대만 문제다.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만의 역할을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주도하고 양국의 중요한 파트너인 대만과의 유대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은 또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하며 대만의 의미 있는 국제기구 참여를 강조했다. 태평양에서 대만과의 공여국 협력 역시 강화하겠다고 표명했다. 비록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고 써져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만 측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홍콩과 신장 위구르, 티베트 문제도 언급했다.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홍콩의 자치권과 민주적 제도 및 절차의 침식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국가보안법 부과, 선거제도 약화, 언론자유 탄압 등 인민위원회가 취한 조치가 일국양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훼손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중영 공동선언에 따른 구속력 있는 약속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 양국은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탄압 운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국은 강제 노동, 자의적인 구금, 만연한 감시,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강제 산아 제한 등의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고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포함한 독립적인 국제 참관인들을 위해 신장에 긴급하고 의미 있고 제약 없는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 노동을 제거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신장 위구르산 물품의 배제를 선언했다. 또한 티베트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회색지대' 전략 공동대응

올해 8월, 영국, 독일, 인도 등이 군함을 파견해 중국과 미국 및 동맹국들의 각축장이 된 남중국해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양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해상교통안전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을 적절한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6년, 국제사법기관인 상설중재법원(PCA)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또 양국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상 훈련을 실시할 의향을 표명했다. '회색지대' 전략이란 상대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점진적이고 애매모호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통상 '레드라인'을 넘으면 처벌이나 제재가 뒤따르는데 이러한 처벌이나 군사적 제재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하는 '회색지대' 전략은 이처럼 전쟁과 같은 위험에 이르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안보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미 중국은 해당 전략을 통해 남중국해에 산재된 암초를 매립, 인공섬을 조성해 비행장을 건설하고 대공미사일을 포함한 각종 군사시설 등을 배치·운용한 뒤 남중국해 해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 성명에는 원자력 잠수함을 포함한 양국의 군사적 협력을 심화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공동 성명에서 양국은 오커스 동맹이 국방 및 안보 관련 과학, 기술, 산업 기지, 공급망의 더 깊은 통합과 다양한 방위 및 안보 역량에 대한 더 깊은 협력을 통해 3국 간의 오랜 양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며 호주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이 상호 운용성, 공통성 및 상호 이익에 중점을 둔 미영호 3국의 공동 노력이 될 것이라 천명했다.

또한 양국은 미군 항공기 및 선반의 상시 배치 및 훈련을 통한 해공군 협력의 강화, 보다 복잡하고 통합된 지역 연합국의 합동 훈련 강화, 유사시 전쟁 및 연합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 및 유지보수 기업 설립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 내용은 사실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 발발시 호주가 미국의 편에서 참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책임한 처사'... 제대로 화난 중국

한편 중국은 오커스 동맹에 대한 맹렬한 비판을 퍼부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영국이 호주와 핵잠수함 합작을 진행하는 것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해치고 군비 경쟁을 심화시켜 국제 핵 비확산 노력을 해치는 일"이라며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높은 수준의 핵잠수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은 그들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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