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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추석 앞두고 국민지원금 신청 급증…이의신청 28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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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국민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총 3755만명으로 예상 지급 대상자 4326만명의 86.8%에 해당한다.

전 국민(100%)으로 확장하면 72.6%가 지급을 받았다. 누적 지급액은 9조3875억원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국민지원금 예산으로 약 11조원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다.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히 편성한 지원금이다.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원한다. 4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 수가 그 이상인 경우는 가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6월 부과분) 기준 전국민의 88%다. 1인 가구(연 소득 5800만원 이하)의 경우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가 17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뉴스핌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9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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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속도는 지원 초기 일주일간 급격히 늘어나다 2~3일간 답보 상태를 보였다. 그러다 지난 12일부터 다시 빠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6일 하루에만 151만9000명에게 국민지원금 3797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12일(64만1000명, 1602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국민지원금은 대체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수령한 이들이 많았다. 전 국민의 78.1%인 2932만명에 이른다. 이 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인원은 565만1000명(15.0%), 선불카드는 257만9000명(6.9%)으로 집계됐다.

16일 기준 국민지원금 총 이의신청 건수는 27만9837건이다. 온라인 국민신문고가 17만2270건, 오프라인 신청이 10만7568건이다. 지난 9일 기준 5만명과 비교하면 1주일 만에 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의신청 사유는 건강보험료 조정이 11만45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구구성 변경 9만9803건, 해외체류 후 귀국 1만4664건, 고액자산가 기준 이의 1만462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지원금 이의제기 신청건수가 30만~40만명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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