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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G7 일본 자리 뺏긴다?"日경제통 경고에 열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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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톺아보기'는 한중일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이슈를 살펴보는 주간 연재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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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서 회원국 7개국과 초청국 4개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 등 13명이 찍힌 기념사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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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소리가 자꾸 들려옵니다. 몇몇 지표로 소위 '국뽕'에 취해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는 비판이 뒤따릅니다. 전체 경제 규모나 기업 시총 규모, 외환보유액 등을 비교하면 여전히 일본이 훨씬 우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토 면적이 한국의 4배 가까이 되고 인구도 2배가 훌쩍 넘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 '넘사벽'이었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논란이 이는 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관련 뉴스에 일본 대중이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 서로 비교하는 소식이 자주 전해지고, 설왕설래로 이어지는 상황은 양국 공통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일본 경제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에 실린 대장성(재무성의 전신) 관료 출신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대 명예교수의 기고문도 그렇습니다.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날이 온다"는 도발적 타이틀의 이 기사는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서 큰 관심을 끌며 1300개에 가까운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G7 내 위상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구매력평가(PPP)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가치가 없다" "G7은 경제력뿐 아니라 세계 기여도가 필요해서 한국은 무리다" 등등 반론과 비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G7은 과거 러시아까지 포함해 G8 체제였다는 점에서 7개국 이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본이 G7에서 빠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기사 하나에 이처럼 뜨거운 반응이 나타나는 건 일본 사회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하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한국보다도 낮은 日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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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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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구치 교수가 참고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른 구매력평가(PPP) 기준 일본 취업자 1인당 GDP는 2019년 이미 한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취업자 1인당 GDP는 '노동생산성'이라고도 합니다. 즉 이 수치에 한정하면 일본은 한국에 노동생산성에서 밀리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도 OECD 평균보다도 노동생산성이 낮으니 높은 편이 아닙니다. G7 국가와 비교하면 더욱 낮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런 한국보다도 낮으니 문제인 겁니다. 이쯤 되면 예상하셨겠지만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G7 중 최하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는 13% 정도나 낮습니다.

지난 6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정식 초청국으로 참가했습니다. 공식적으로 G7 가입 제의를 받진 않았지만 한국의 G7 가입이 가시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일본이 G7에서 쫓겨나고 한국이 대신 들어와도 뭐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2013년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9%가량 높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 새 역전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은 일본 경제 부흥을 내세웠던 아베노믹스가 한창이던 기간과도 겹칩니다. G7 일본의 노동생산성 수준이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낮고 경제성장률도 저조한 것은 일본 경제 근간에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양적완화, 재정 확대에 이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은 구조개혁 등을 통한 '성장전략'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화살은 빗나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노동생산성 저하와 함께 일본의 실질임금은 하락세입니다. 후생노동성이 내놓는 '매월 근로 통계 조사'의 실질임금지수는 21년 전인 2000년에 112.4였지만 2013년에는 103.6, 그리고 지난해에는 98.6으로 떨어졌죠.

중국의 급성장…1인당 GDP 일본의 8%서 4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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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조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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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일본과 대조적으로 중국의 노동생산성은 빠르게 성장해왔습니다. 1998년 중국의 취업자 1인당 GDP는 5401달러로 일본의 6만7627달러의 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21년 뒤인 2019년에는 3만532달러로 1998년 대비 약 6배나 성장해 일본 7만8293달러의 40%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향후 전망치를 봐도 중국 노동생산성은 상승이 예상되는 데 반해 일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치를 보면 내년 일본의 실질GDP 전망치는 2019년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예상보다 커 경기 회복이 IMF의 예상보다 지연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내년 일본의 실질GDP가 십중팔구 2019년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이지만 2017년 글로벌 회계경영 컨설팅 기업 PwC 추산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50년 사이 연평균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은 일본이 1.4%, 한국이 1.8%인 데 반해 중국은 3.1%였습니다. 향후 한국과 일본 간 차이는 약간 더 벌어지고, 중국이 빠르게 따라붙는 형국입니다. 일본의 낮은 생산성 증가는 고용 관행 유지를 위한 획일적 임금 억제와 경쟁국 대비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그리고 신산업 진입 지연이 주원인으로 꼽힙니다.

日, 저성장 탈출 위해 임금 인상 고심…"결국엔 생산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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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임금 변화 및 노동생산성 변화. [그래픽=조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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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저성장 탈출을 위해 아베노믹스 도입 당시 2년 내 인플레이션 2%를 달성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임금을 올려 경제성장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역시 이런 아베노믹스를 계승해왔지만 지난달 기준 물가상승률은 0.2%에 불과했고 근로자 평균임금도 피크였던 1997년 수준을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PPP 기준 일본의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2015년 대비 -1.5%로 나타났습니다. 미국(12.5%), 독일(17.9%)과의 차이가 선명합니다. 특히 한국(20.1%)의 경우는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로 지적되는 데 반해 일본은 수십 년 계속되는 임금 정체로 소비 위축과 소득 분배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스가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음달부터 2002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3.1%)을 적용한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로 드는 사례가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실업자 증가 등 부작용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경제 브레인 중 한 사람이자 '성장전략회의' 의원인 데이비드 앳킨슨 전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의 경우 제반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한 번에 무리하게 올린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은 재정 확대보다 실질임금 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베 내각 때부터 수차례 일본 최대경제단체 '게이단렌'에 공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압박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업들이 임금을 올릴 유인은 적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일본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노구치 교수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평균임금을 올릴 수 있다는 데 회의적입니다. 경제 실태면에서 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 정체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성장률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디지털화 지연, 日생산성 제고 큰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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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디지털 경쟁력 순위는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그래픽=조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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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구치 교수는 일본의 낮은 노동생산성의 큰 원인으로 디지털화 지연을 꼽습니다. 일본도 요즘은 인터넷뱅킹 등으로 은행 지점에 가지 않고도 은행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창구와 서류 업무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뱅킹 등도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할 때도 한국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되는 반면,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공서 업무도 종이 기반으로 여러 번 도장을 찍어야 하는 등 도장 없이는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도 재택근무를 별로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회사 직인을 찍어야 하는데 직인이 회사에 있어서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디지털 낙후국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컨대 확진자 집계 시 정보 공유를 팩스로 하거나 특별정액급부금(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시 지자체 직원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신원 확인에 동원되는 상황이 빚어졌습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 시 접종권을 발급해 쓰는데 이 접종권 발급이 지연되거나 조회가 잘 안되는 등 자잘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과 혼란에는 수많은 부처와 지자체가 제각각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도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에서 향후 디지털화로 생산성을 높이는 일은 일본 경제에 있어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20년 전 실패했던 'e재팬 전략'…日 디지털 개혁, 이번엔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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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디지털청 발족식에서 히라이 타쿠야 디지털 장관과 이시쿠라 요코 디지털감 등의 모습. [사진=디지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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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일본의 '디지털청'은 디지털 개혁과 낮은 노동생산성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 절차를 스마트폰으로 60초 이내에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일본 정부는 시스템 개발 예산과 권한을 이곳에 집중시키고 내년 안에 모든 정부부처와 지자체를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입니다. 아직 교부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과 유사) 활용도도 높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디지털화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기존 직무 일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기존 직군의 저항도 저항이지만 디지털화로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일자리가 없어진 이들을 새로운 일에 종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고령인구의 디지털 격차 문제도 있습니다. 인구 30%가량이 65세 이상으로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노인 인구가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거래에 어두운 점도 디지털화 진전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백신 접종 예약과 관련해서 이미 불거진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본은 이미 20년 전인 2001년 'e재팬 전략'이라는 디지털 개혁을 추진했다 실패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도 1~2년 내 국가 모든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를 목표로 행정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호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당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 일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개혁의 성공 여부는 기술 문제보다 사람과 조직의 태도 문제입니다. 일본의 디지털 지연은 기술과 인적자본이 있어도 새 환경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없다면 생산성 향상도 없다는 점, 국가든 기업이든 기존 성공 관행이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야심 차게 출범했지만 벌써부터 잡음이 들리는 가운데 디지털청을 앞세운 일본의 디지털 개혁이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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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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