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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안된다했는데… 유동규가 묵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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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개公 관계자들 대장동 잇단 증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이 설계될 무렵 “민간기업을 통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발이 제기됐었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증언이 17일 나왔다. 실무진 단계에서 적정 기준 이상의 개발이익을 민간기업이 독식하는 구조는 부당하다는 ‘저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인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이 같은 목소리를 묵살했다고 전·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은 전했다.

조선일보

이재명(오른쪽) 경기도지사가 2018년 10월 1일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악수를 하는 모습. 유씨는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맡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기획 및 사업자 선정 등 핵심적 역할을 했다. /경기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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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지와 만난 복수(複數)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들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구조 설계 과정에서 기획본부장이던 유동규씨와 실무진이 갈등을 빚었다고 전했다. 핵심 쟁점은 ‘플러스 알파(적정기준 이상의 개발이익)가 발생했을 때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부서에선 민간기업에 과도한 배당금이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이에 유씨가 실무진을 강하게 질책했다는 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공사 한 관계자는 “실무책임자가 5층 기획본부장 사무실에 들어가는 날이면 어김없이 고성이 들렸다”면서 “실무진이 물러서지 않자 유동규씨가 사업계획서 접수 직전에 대장동 개발계획 업무 자체를 다른 부처로 넘겨버렸다”고 했다. 본지는 이 같은 내부 관계자들 진술에 대한 반박을 듣기 위해 유씨 측에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고, 이 지사 측도 “유씨는 캠프 관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담당 부처가 바뀐 이후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인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AMC)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성남의뜰은 그해 7월 정식으로 설립돼 시행사로서 사업을 수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시기에 성남도시개발 공사 사장직은 공석(空席)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인 황모씨가 1년가량 재임하고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실권자인 유씨가 사장 직무대리로 대장동 개발 계획을 진두지휘했다는 것이 내부 관계자들 얘기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평가위원 4명도 당시 사장 직대인 유씨 입김이 강하게 미치는 내부 간부들이 ‘셀프 심사’했다”고 말했다.

유씨는 2009년 분당 모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 조합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이듬해인 2010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지낸 다음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임명됐다.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인 2018년엔 경기관광공사 사장(차관급)으로 중용되기도 했다.

한편 화천대유는 대장동 땅 일부를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확보해 2352억원에 달하는 분양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는 2017년 성남의뜰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15개 구역 조성 토지 중 5개 구역 15만109㎡를 확보했다. 당시 투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협약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 감사보고서를 보면, 성남의뜰에 지불한 건설용지 매입 비용은 5700억원으로 책정됐고, 이는 평당 125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성남의뜰이 같은 해 3개 구역(7만1313㎡)을 경쟁입찰을 통해 H시행사에 판 가격(낙찰가 4184억·평당 1936만원)에 비하면 65% 수준이다.

화천대유는 확보한 용지에 아파트를 분양해 2019년 4029억원, 지난해 6953억원 등 1조981억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 올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양 원가를 제외한 누적 분양 순익은 2352억원이었다. 이는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이 가져간 배당금 4040억원과는 별도의 수익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분양 수익까지 합치면 63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민간 업자들이 가져가게 된다는 말이 나왔다. 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은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 개발사업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경찰은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화천대유의 금융 거래 가운데 수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청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내사를 지시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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