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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윤석열 고발…“대검 사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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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기초적 사실관계 정리한 것, 총장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

세계일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7일 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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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과 성명 불상의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옛 동업자 정대택씨가 참석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사건 대응을 위해 국가기관인 대검찰청을 가족 로펌과 같이 동원했다”며 “대검을 사유화하고 검찰총장 가족 변호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건에 포함된 특정인에 관한 형사사건 관련 정보 등은 모두 피고발인들이 직무상 획득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검찰총장 가족 변호를 위한 문건 작성에 함부로 사용했다”고 했다.

앞선 13일 세계일보는 윤 전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문건에 담긴 최씨 연루 사건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 △‘윤석열 X파일’의 진원지로 지목된 정대택(72)씨 관련 사건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이다.

각 사건마다 최씨의 법적 지위와 사건요지, 진행경과, 사건번호, 처리결과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최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주도한 정씨 등에 대해서는 선고된 형량과 범죄사실 등이 별도의 표 형태로 상세히 정리됐다. 문건은 도촌동 부동산 사기 사건과 양평 오피스텔 사기 사건에서는 최씨를 ‘피해자’로, 파주 요양병원 의료법 위반 사건에선 ‘투자자’로 각각 표기했다. 정대택씨 관련 사건에선 최씨의 지위를 사실상 ‘투자자이자 피해자’라는 법리로 정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캠프 공보실은 “문건 내용상 검찰 소관부서에서 언론 또는 국회 대응을 위해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검찰총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는 통상 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장모 측 변호인은 관련자 판결문 등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세계일보가 공개한 문건이 변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변호인도 참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기관장에 대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 설명을 위한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은 기관의 통상 업무”라며 “기관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을 때 기관이 청문회 준비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드는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대검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반복 보도돼 ‘언론 등의 문의에 응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주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해당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관계와 진위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한편 공수처는 사세행이 고발한 윤 전 총장 관련 사건 중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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