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을 난민이라 부르지 못하고...‘미라클 작전’ 실은 ‘홍길동 작전’이었다?

[경향신문]

예멘 난민은 안됐고, 아프간인들은 가능한 이유

당시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청원에 71만명이 모일 정도로 여론은 거셌다. 정부는 혼쭐이 나서 부랴부랴 무사증 입국 국가에서 예멘을 지우고, 제주도 출도를 막았다. 반면 아프간 ‘특별 기여자’들을 품은 충북 진천의 온라인 쇼핑몰은 주문 폭주로 마비가 됐다. 법무부와 협력해 아프간인들을 돕는 대한적십자사에도 구호품이 쇄도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는 “예멘 난민 때에는 한국 사회가 일종의 패닉이었다”며 “난민과 무슬림 남성의 존재가 이전에는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익법센터 이일 변호사는 “어디에 있고, 전쟁을 하는지도 몰랐던 예멘이라는 나라에 비해 파병을 보내고, 현지 재건사업 등으로 20년 간 다양한 역사를 함께한 아프가니스탄이었기에 이해가 쉬웠다”고 설명했다.

입국장 나서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연합뉴스

미라클 작전으로 정부가 잃어버린 언어 ‘난민’

‘특별 기여자’는 ‘난민’이 아니었을까. 구 교수는 미라클 작전에 대하여 “정부가 진행한 미라클 작전은 매우 큰 결정이었다”고 평하면서도 “정부가 ‘특별기여자‘라고 말하면서 ’난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던 점은 안타까웠다. 그렇다면 특별히 기여하지 않은 난민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는가? 정착국에 기여했는지 여부는 난민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제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 박해받을 우려’에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자를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이번에 들어온 아프간 ‘특별 기여자’는 ‘재정착 난민제도’에 의해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정부가 데려온 제도’라고 설명하며 “정부가 3년 전 예멘 사태 때 많이 데였던 것 같다.”며 “다만, 정부가 ‘특별기여자’라고 말함으로써 가장 나쁜점은 기여하지 않는 난민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여하고는 상관없이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한국정부의 위상으로 봤을 때 책임질 사람은 다 데려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2018년 제주 난민 사태 당시 ‘난민 수용’에 반대하는 단체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난민을 바라보는 납작한 시선

두 전문가는 난민과 이슬람에 대하여 다층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 교수는 “예멘 사태 이후로 한국 사회에서 난민=이슬람=테러이라는 공식이 생긴 것 같다.”며 “무슬림은 예멘 사태 이전에도 한국 사회에 있었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시스탄 등에서 오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 공식에는 아랍, 중동 이슬람이 authentic한 무슬림이라고 생각해 기존의 무슬림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렇듯 이슬람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멘 난민 사태 이후 3년, 아프간 난민 수용을 넘어 난민은 계속 불거질 이슈이다. 이 변호사는 ”난민들은 한국 사회에서 계속 우리랑 살아갈 사람들”이라며 난민 문제를 말할 때 ‘특별히 기여’를 강조하는 것은 능력주의의 덫에 빠진 것이라고 했다. “인간으로 당연히 존중받아야 할 존엄을 갉아 먹는 것이에요. 세금을 내지 않아도,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도, 노력해서 얻지 않아도. 우리는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다”고 덧붙였다.

미라클 작전에 숨겨진 우리 사회의 K-능력주의와 난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면 경향신문 유튜브채널 <이런경향> 영상을 보세요.

최유진 PD yujin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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