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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전세 중간에 이사가면 복비는 누가?…손놓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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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중간에 이사가면 복비는 누가?…손놓은 국토부

[앵커]

전세나 월세를 살다 사정이 생겨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할 경우,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시장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복비를 집주인이 아닌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건데요.

반면 정부는 현행법상 그럴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라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