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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SLBM 함구하고 왜 우리 미사일만…" 美에 분노쏟은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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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의 지난 1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데 대해 북한이 “이중적 행태”라며 반발했다. 같은 날 한국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않고 자신들의 ‘자위적 활동’만 문제 삼았다는 것이다.



“왜 우리 미사일만…” 반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 개인 명의로 ‘미국의 이중기준은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기본 장애물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그는 “최근 미국은 우리가 진행한 자위적인 해당 활동들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 들며 큰일이나 난 것처럼 묘사했다”며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특정한 시점에 맞춰 진행한 ‘무력도발’로 규정하면서 우리의 자위권에 속하는 조치들을 비난해 나선 것은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서 전형적인 미국식 이중기준의 집중적인 발로”라고 했다.

‘특정한 시점’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이날 한국의 SLBM 시험발사 일정을 노려 탄도미사일 도발을 한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 반박하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그는 한국의 시험발사를 “15일 공교롭게도 동일동시에 조선반도에서 울린 폭음”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김 평론가는 “미국은 북조선의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 들었고 남조선의 행동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우리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의 이중적인 행태는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정세 격화의 촉매제로 되고 있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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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ㆍ압박 양립 불가” 제재에도 불만



북ㆍ미 간 대화 단절의 책임도 미국에 돌렸다. 그는 “조미 대화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도 미국의 이중기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새 미 행정부가몇 달째 우리를 대화로 유도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 모르지 않는다”고 했다. 한ㆍ미가 꾸준히 대북 관여와 인도적 지원 의사를 밝히며 대화 테이블로 손짓하는 상황을 몰라서 답하지 않는 게 아니란 뜻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 그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미국이 이중잣대를 쥐고 있는 조건에서 대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 평등이 보장된 대화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했다. “우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서 이중기준을 휘두르는 미국과 마주 앉았댔자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들이 바라는 시간이나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 평론가는 북한이 늘 비난해온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다시 거론하며,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지만 비핵화 조치 전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도 비난했다. “대화와 압박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미국은 저들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담보하지 않는 한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 없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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