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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전문가, “디지털 거버넌스 확립, 규제 개선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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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디지털융합 시대, 디지털정책 거버넌스 혁신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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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 전문가가 디지털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규제 개선을 꼽았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의 변화 노력이 있어야만 디지털 거버넌스를 통한 혁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광국 가톨릭대 교수는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디지털융합 시대, 디지털정책 거버넌스 혁신 콘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민-관 간 디지털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그는 디지털 거버넌스 저해 요인으로 법·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조직문화적 요인 등 3가지를 꼽았다.

법·제도적 요인과 관련해 박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많은 나라가 없다”며 “특히 4차산업혁명 주도 부처인 국토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처럼 혁신을 이끌어야 할 부처가 규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네거티브에서 파지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같은 분산된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된 감독기구를 설치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행태적 요인 부분에서 공무원의 규제 만능주의, 변화무쌍한 산업현장과 괴리된 과거지향 의식구조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전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공무원 집단을 대상으로 밀도 있는 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문화적 요인 관련해 박 교수는 “영역 싸움에 골몰하는 부처 간 협업은 상당히 어렵다. 또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많은데 예산이나 권력이 없는 자문기관에 불과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면 이들을 중앙행정기관격 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수립할 때 5가지 원칙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인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속적 혁신을 추구해야만 거버넌스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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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연 아주대 교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 디지털융합 정책 리더십 방향을 주제로 우리 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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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연 아주대 교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 디지털융합 정책 리더십 방향'을 주제로 우리 산업의 현황과 당면과제, 대응전략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전기차, 스마트 선박, 로봇 등 12대 신산업 분야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에 밀리고 중국에 쫓기는 형국이라고 소개했다. 중국도 항공과 드론, 전기차 등은 한국을 앞서는 등 경쟁이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필요한데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지 않는 지나친 정쟁으로 규제혁신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입법함정' 등 5대 함정을 극복해야 한다”면서 “의원발의 법률이 사전 영향평가가 없어 무분별한 규제가 양상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5%로 세계 1위지만 관료주의적 R&D 체계로 글로벌 환경에 대응을 못하고 기술사업화 실적이 부진하다”면서 “R&D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과제기획 선정 시 사업화에 집중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이영범 건국대 교수, 조경호 국민대 교수,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 정진택 한성대 컨설팅대학원 원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의 핵심 논의 역시 규제 개선에 집중됐다.

'디지털융합 시대, 디지털정책 거버넌스 혁신 콘퍼런스'는 디지털융합 경제로 대전환 시기에 정부와 공공 부문의 거버넌스 혁신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노규성 디지털혁신라운드 수석공동의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환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거버넌스 측면에서 민간 소통이나 규제 패러다임 전환 등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콘퍼런스가 이에 대한 혜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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