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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는 ‘화천대유’ 수사론... “한동훈 특임검사”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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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시비에 휘말린 민간 업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면서 검찰 수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

“화천대유 누구겁니까” - 이재명(맨 오른쪽) 경기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야당의 수사 요구에 대해 “이미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인데 또 한다면 찬성”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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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체 법조기자였던 A씨가 최대주주인 화천대유가 최근 수년간 수천억원의 이익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화천대유에 이 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으로 활동하며 보수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 외에도 화천대유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고문으로 활동했고,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특검의 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다.

이재명 지사 스스로가 “당장 수사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서는 “화천대유 의혹을 수사할 관할 검찰청 곳곳에 친정권 성향 검사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면 통상 관할 검찰청인 성남지청이나 수원지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성남지청장은 박은정 검사, 수원지검장은 신성식 검사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작년 11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지시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의 검사다. 신성식 수원지검장은 작년 7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녹취록에서 유착 정황이 확인됐다’는 KBS 오보의 취재원으로 거론돼 검찰에 고발된 인물이다.

관할 검찰청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제 범죄 특화 수사청인 서울남부지검의 심재철 지검장,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이정수 지검장 모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작년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제보자·고소인·검사·징계위원·증인 등 ‘1인 5역’을 담당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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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박은정 성남지청장. /조선DB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정권 일색인 현 검찰 지휘부가 아닌 특별검사를 임명해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동훈 검사장 등 정권에 밉보인 검사들을 주축으로 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장동 의혹을 제기해온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당장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한동훈 검사장을 (수사 책임자로) 받으면 OK(오케이)! GO(가볼까)?”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5년 본격 추진된 프로젝트로, 화천대유는 그해 7월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자산관리사로 참여했다.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 목적 법인(성남의뜰)을 설립해 추진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소규모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1%)와 SK증권(6%)이 3년간 각각 577억원과 3463억원 등 총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 화천대유는 A씨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 SK증권은 A씨와 그가 모집한 투자자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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