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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수사하자"는 野, "받겠다"는 이재명…'대장동' 치킨게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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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해야 마땅하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도 검토하겠다”(16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수사를 공개 의뢰한다”(16일, 이 지사)→“말로만 할 게 아니라,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나와라”(17일, 김 원내대표)→“(화천대유 실소유주는) 화천대유에서 7년 근무했다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자제에게 먼저 물어보라.”(17일, 이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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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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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라고 외치는 국민의힘과 “의혹이 없다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16일 페이스북)이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방이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를 통해 이 지사와 화천대유의 연결 고리가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한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우린 아무 문제 없으니, 제대로 수사해보자. 정작 연루된 건 야권 인사들 아니냐”(캠프 핵심 관계자)는 입장이다. 공방을 벌이는 양측이 서로 “빨리 수사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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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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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점선은 있지만, 실선은 없다 = 국민의힘과 이 지사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건, 화천대유 관련 인물들과 이 지사와의 연결 고리 유무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모씨(전직 언론인)에 대한 평가부터 정반대다. 야권에선 김씨가 법인 설립 7개월 전 이 지사와 인터뷰를 한 것을 놓고 ‘측근 비리’라고 주장하지만, 이 지사는 “인터뷰 후론 한 번도 본 적 없다”(14일 기자회견)고 연루설을 일축했다.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수의견(무죄)에 섰던 권순일 전 대법관을 두고도 논란이다. 야당에선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것을 두고 “예사롭지 않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에선 “전관 법조인들이 연루됐다는 증거일 뿐”이란 입장이다. 당사자인 권 전 대법관 역시 16일 “친분이 있던 언론인(김씨)으로부터 제안이 와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김경율 회계사는 17일 한 라디오에서 ‘권 전 대법관이 고문을 한 것은 (점선일 뿐) 실선은 없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수상한 정황일 뿐, 구체적인 연결고리로 보기엔 이르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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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구역



②투자자 미스터리 = 3억5000만원을 투자해 4040억원 배당금을 받은 투자자들이 누구인지 가려져 있다는 점도 양측이 진실 게임을 벌이는 이유다. 김씨가 소유한 화천대유(577억원)와 자회사 ‘천화동인 1호’(1208억원) 외 나머지 배당금 2832억원을 챙긴 투자자 6명(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의 정체가 드러난 게 없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6명 명단을 확인해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민간 특정인들에게 특혜 의혹이 불어질 정도로 맞춤형으로 이렇게 계약 관계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김은혜 의원)고 주장한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주주가 공개되지 않으니 이 지사가 부당한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캠프에선 내부적으로 성남시에 자료 공개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주주 명단 공개 자체를 막아놓고 있어서 그만뒀다고 한다. 이 지사가 수사를 공개 의뢰한 것 역시 “수사 외엔 무관함을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캠프는 설명한다.

③유력자들이 거기서 왜? = 화천대유에 유력 인사들의 참여한 것을 두고도 서로 의심하고 있다. 야권은 현직 고문인 권 전 대법관뿐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2015년~2016년, 고문)과 그의 딸(2015년~최근, 직원)이 근무했던 점, 과거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초기에 자문 변호사를 맡았었던 점을 ‘수상한 점’으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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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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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지사 측에선 “오히려 야권 사람들 아니냐”는 반문이 나온다. 박 전 특검은 2017년 국민의당 추천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임명했고, 강 전 지검장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추천했던 인물이다. 여기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7년간 근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17일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고문으로 재직했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이 지사 측은 “만에 하나 비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검찰-법조기자’의 ‘이권 카르텔’일 것”이라며 “어떤 수사든 다 받겠다. 대신 이 사건을 이 지사랑 엮으려 한 국민의힘 등은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체가 드러나면 외려 야권이 치명상을 입을 거란 게 인식이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수사기관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하는 정도에 준하는 강도로 수사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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