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사건 변호한 이재명 성토한 野 “심신미약 감형 주장, 흉악범 엄격 잣대 예외?”

野 “이 지사 조카, 이별 통보받고 여자친구·여자친구 모친 흉기 살해… 변호 맡은 李 ‘충동조절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 감형 주장”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사건의 1·2심 변론을 맡아 감형을 주장한 것에 대해 “흉악범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자신의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 지사의 조카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모친을 약 20회가량 칼로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입에 담기도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지사는 칼로 2명을 찔러 사망하게 한 자신의 조카를 변호하며 조카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며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했다”고 했다.

임 대변인은 “그러나 이 지사는 2018년에는 자신의 SNS에서 ‘김성수 사건’을 언급하며 정신질환 감형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흉악범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며 “이 지사의 흉악범에 대한 엄격한 잣대는 자신의 조카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10년 만에 정신질환 감형과 흉악범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임 대변인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만큼 강력범죄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유권자 앞에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 10월23일 트위터에 ‘김성수 사건’을 언급한 글. SNS 캡처

이 지사는 2018년 10월23일 트위터에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이른바 ‘김성수 사건’을 언급하며 “이게 모두 정신질환 의심자를 방치한 결과”라며 “가족들이 안 나서면 행정관청이라도 나서야 했다”고 행정당국의 무사안일을 지적했다.

같은 날 다른 글에서는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 또 정신질환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낙인찍기’도 우려한다”며 “정신질환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적극 대응,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면 살인도 분노도 우려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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