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자증세 시동… ”벌 주려는 것 아냐, 나는 자본주의자”

”대기업·초고액자산가는 공정한 세금 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대기업과 슈퍼 부자는 공정한 몫의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에 시동을 걸었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국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구상 가운데 부자 증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경제에 관한 연설’을 통해 “지난 40년 동안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됐고. 너무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 지역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잃었다”면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가 교사, 소방관 또는 법 집행관보다 낮은 세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이 나라의 상위 1%가 연간 1600억 달러(한화 187조원)의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평평한 경기장이 아니다. 내 계획은 그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를 벌 주려는 게 아니다. 나는 자본주의자”라면서 “100만 달러, 10억 달러를 번다면 좋은 일이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만 공정한 몫을 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BC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 국세청(IRS)에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자산가들을 추적하기 위한 권한을 제공할 계획이고 소득이 연간 40만 달러 이하인 이들에게는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조5000억 달러(41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회안전망 강화 예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당인 민주당 안에서도 진보와 중도 성향 의원들 입장이 갈려 있다. 1조 달러(117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 예산은 상원을 통과한 상태다.

하원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개인 최고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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