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2심보다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댓글부대를 운영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야권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사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하희]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2심보다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댓글부대를 운영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불법사용하고, 야권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사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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