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北 도발에 눈치보기 반복...단호한 대처 필요한 때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미사일은 7580초를 비행해 1500km 거리의 표적에 명중했다.

불과 사흘 만인 15일, 북한은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무기 시험 가능성도 암시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1.09.16 oneway@newspim.com

영변 핵시설 가동 정황도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7월부터 영변에서의 냉각수 방류 동향을 포착했으며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북한의 움직임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북한의 강공이 이어지고 있다. 대남·대미 관계 개선 차원의 대화를 모색하기보다는 국방력 강화와 무기체계 개발계획 성과를 내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 가동 정황까지 포착된 현재 북한에 비핵화 의지는 없어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은 임기 내 어떻게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되살리고자 애쓰는 모양새다. 나쁘게 말하면 '북한 눈치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할 만 하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도 명분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유연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며 도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그제서야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날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했다.

다만 김여정이 이에 반발해 문 대통령을 직접 비난했음에도 청와대는 아직까지 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여전히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먼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아무리 평화의 신호를 보내도 임기 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기는 힘들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내비쳤지만 북한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이마저도 힘들어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일관되게 보낸 대화와 화해의 메시지에 북한은 위협으로 답해왔다. 우리 국민들이 연이은 도발에도 평화 프로세스만을 고집하는 정부에게 신뢰를 느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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