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개발 요원…"안전·환경요인 종합 고려"

정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확정

가덕도·새만금 신공항은 개발착수

5년간 총 8.7조 투입 공항 개발키로

정부가 2025년까지 5년간 공항개발 사업에 8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제주 제2공항은 제주 지역의 항공 수요와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검토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번 계획에 새롭게 반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투입되는 예산은 8조7000억원 규모로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담긴 사업 규모 9조2000억원보다 규모가 줄었다.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 기간인 2021~2025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 투자에 약 4조원이 투입된다.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설확장?유지관리의 경우 시행 중인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에 약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국가와 공항공사가 투자금을 부담한다. 활주로?유도로?계류장?항행안전시설 등 비수익성 부문은 국가가 투자하고, 터미널?주차장 등 비용회수가 가능한 부문은 공항운영자가 분담한다.

관심을 모았던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필요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 방향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국토부는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년)에선 "제주 2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 2025년경 개항'이라고 적었다. 이에 비하면 제주 2공항과 관련해 국토부 입장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토부는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사업과 관련 "공항 혼잡도 개선, 안전성 확보 및 이용객 편의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는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에는 여전히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특별법이 제정돼 추진 중인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객·화물 수요를 24시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계획한다'고 적었다.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등 소형공항도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 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의 지자체 제안은 지자체 간 협의 상황 등 제반 추진 여건을 종합 고려한 뒤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30년간 항공수요 전망치도 제시했다.

국제기구의 전망치와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낙관·중립·위축의 3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는데,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국내선 0.7%)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여객 수요는 2025년 1억7천만명, 2050년 2억7천만명으로 추산된다. 화물 수요는 2025년 543만t, 2050년 787만t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추후 2∼3년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민 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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