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탄도미사일에도 한미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는 ~ing?

'방한' 美대북부대표, 외교·통일부 당국자 연쇄 접촉

전문가 "정치적 문제와 분리하는 게 바이든의 원칙"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운데)와 정 박(왼쪽) 부대표. 2021.6.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가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우리 측과 협의하기 위해 지난 15일 방한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는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15일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도 사실상 중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던 상황.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만큼 추가제재가 예상되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 부대표는 이번 방한에서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통일부 당국자들과도 만났다. 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더해 대북 지원문제도 우리 측과 협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통일부도 이날 박 부대표와의 협의 사실을 밝히며 "한미 양측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주시하며 공동의 인도협력 관련 실무논의를 했다. 향후에도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리 외교부는 올 6월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방한 때 지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시기 대북 지원 협의의 '걸림돌'이란 비판을 들어왔던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했다. 대신 한미 양측은 '국장급 대화'를 통해 대북정책을 상호 조율하고 제재 면제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후 한미 양국을 오가며 수차례 열린 양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보건과 감염병 방역, 식수·위생 등으로 한미 간 논의 분야가 구체화되면서 그 지원이 조만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미 정부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특히 우리 외교부의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한미 간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 논의와 관련해 "실무 간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만 남겨두고 있다"고 전하기도 햇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과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는 별개'란 원칙에 따라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는 데도 이런 접근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원칙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상황과 별개로 분배과정의 투명성·공정성만 확보된다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한미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단순한 보상이 아닌 '예방 외교' 차원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더 큰 도발을 막는 차원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미는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겠단 입장이나, 북한이 이를 수용할진 모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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