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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왜 독점기업이냐?”…‘카카오 죽이기’에 뿔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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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편에서 ‘카카오 죽이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카도=독점기업’이란 꼬리표는 지나친데다 오히려 카카오 플랫폼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가 사업 철수 계획을 밝힌 업종 종사자들은 ‘기회를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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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카카오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카카오 이용자이자 주주라고 밝힌 작성자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카카오를 독점 기업으로 폄하하지 말라”며 카카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지나치다고 적었다.

그는 “카카오가 도대체 뭘 그렇게 골목 상권을 위협했냐?”며 “쇼핑산업이야 쿠팡이고 네이버고 누구나 다 플랫폼으로 하고 있지 않냐?”고 최근 카카오의 ‘독점 플랫폼’ 기업 논란에 대해 반문을 던졌다.

이어 “카카오택시(카카오T)가 나오기 전 택시기사나 손님들은 콜택시 업주들에게 얼마나 많이 콜비(호출비)를 뜯겼나. 콜택시 업주들 사업 망친 게 그렇게 문어발 확장인가”라며 “카카오가 기업인데 맨날 무료 서비스만 해주고 땅 파서 장사하라고 해야 하나”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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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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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서비스가 각종 편의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카카오 쇼핑’, 4차 산업 주식에 자동 투자해주는 ‘카카오페이’, 새로운 유행 정보 파악이 쉬운 ‘카카오헤어샵’ 등 카카오 서비스가 지난 5년 동안 편의를 제공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수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코로나 시대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이 없었다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있었을까요?”라며 “플랫폼 회사를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면 후발 플랫폼 회사가 나올 수 있겠냐”고 일갈했다.

청원 게시물은 이날 13시 기준 2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카카오는 앞서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정치권과 택시기사·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독점 기업’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영세업종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선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 철수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서비스 폐지 ▷택시기사 프로멤버십 가격 인하 등 상생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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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정치권과 관련업계에서는 ‘반쪽짜리 개선책’이지만 환영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작 하루아침에 사업 기회를 잃게 된 관련 업종은 사업 축소 위기에 직면했다. 카카오가 점진적 철수 계획을 밝힌 배달 업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카카오라는 대형 플랫폼으로 판로 확대를 기대했다”며 “사업 준비과정부터 시간과 공을 들였는데 소용 없게 됐다”고 씁슬함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배달 서비스 관계자는 “카카오 통해서 사업확장이 되고 매출이 나오고 있었다”며 “준비도 많이 했는데 (현 상황이)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국민 채널로 굳어진 카카오 플랫폼 수혜를 누리다 ‘카카오 길들이기’로 돌아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카카오에 러브콜을 보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정부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카카오톡 서비스 개설을 요청했다. 카카오는 챗봇 서비스 개발 비용과 톡비즈 광고비용을 감수했다. 카카오로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었지만 국가적 재난임을 감안해 적극 협조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리미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편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자 소식을 전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자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전달을 계획했다. 당시 플랫폼 기업 중 카카오만 유일하게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적어 업체들의 참여가 미진했지만 당시 카카오가 적극 사업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부터 5월까지 카카오 통해 고지된 신상정보만 250만건에 달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로 각종 지원을 했다가 갑자기 결이 바뀌면서 플랫폼 사업자들로선 황당할 수 있다”며 “스탠스의 변화보다는 제도적 개선 아래 문제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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