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위협에… 日 총리선거서 ‘적기지 공격론’ 부상

차기 총리 후보들 입장 밝혔지만 평화헌법 위반 논란

고노 “파괴 난망… 정보전 등 대응을”

기시다 “공격력 보유 유력 선택지”

다카이치 “신속한 적기지 무력화”

방위상 “미사일 방공력 강화 추진”

아베 때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

스가정권 들어 논의 사실상 보류

노다 간사장 대행 막판 출마 선언

사진 왼쪽부터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최근 북한의 연쇄적인 미사일 발사로 위협이 가중되면서 적(敵)기지 공력 능력이 차기 일본 총리를 결정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29일)의 초점으로 부상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적국의 공격 징후가 나타날 때 군사 거점을 폭격이나 미사일로 파괴하는 전력을 말한다. 선제공격 개념이 포함돼 일본에서는 평화헌법과 자위대의 전수(專守)방위(공격을 먼저 받았을 때만 무력행사)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다.

차기 총리 후보인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은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발표 후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군사 마니아인 고노 후보의 경우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정확히 포착해 파괴하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은 상당히 지난 논의”라며 “군사력으로 싸우기 이전에 사이버전이나 정보전, 그레이존(Grey Zone·자위대의 무력 대응 필요성 여부가 애매한 위협)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보는 “주변국의 미사일 능력이 진화하고 있다”며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는 유력한 선택지”고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지원하는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후보는 ‘신속한 적기지 무력화’로 규정하면서 적기지 공력 능력 보유에 적극적이다. 그는 “(적으로부터) 파상 공격을 받으면 지켜낼 능력이 없다”며 “일본이 정밀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론은 아베 정권 시절이던 지난해 6월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이 전격 철회되면서 대두했다가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 후 논의가 사실상 보류된 상태였다.

일본 정부가 15일 북한 탄도미사일의 낙하지점 판단을 정정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전반적인 미사일 능력 강화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15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일본) 전 영토를 방호할 종합 미사일 방공 능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다 세이코(野田聖子·사진) 자민당 간사장 대행(전 총무상)이 총재 선거 고시를 하루 앞둔 16일 저녁 입후보에 필요한 국회의원 추천 20명을 확보하고 막판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2강(고노·기시다), 1중(다카이치), 1약(노다)의 4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노다 후보는 이날 “여성,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확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책은 향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후보의 라이벌로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를 노리는 노다 후보는 한·일관계를 중시하며, 남편은 재일교포 3세로 알려졌다. 온건개혁 이미지의 노다 후보 출마는 고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1차 투표 과반승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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