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조선일보 일가 부동산, 시가 2조5000억 규모"(종합)

기사내용 요약

대정부질문서 조선일보 사주 일가 부동산 공개
"총 38만평 달해…공시지가 4800억, 시가 2.5조"
"언론사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필요…법안 발의"
金총리 "부동산 경마식 중계 언론 보도 지양해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6일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부동산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언론사 사주 재산공개 관련 입법을 예고했다.

한겨레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을 통해 "매우 중요한 언론개혁의제이지만 오래 묵혀있던 과제 하나를 다시 꺼내고자 한다. 바로 언론사와 사주에 대한 재산등록 및 공개 제도"라며 "이 제도의 필요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나와 보좌진은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 일가의 부동산을 조사하고 추적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방상훈 사장이 소유한 토지 31만9952평(105만7692㎡)를 비롯해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소유한 토지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45%에 달하는 총 38만1122평(125만9907㎡)이었다. 김 의원은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4800억원"이라며 "시세를 적용할 경우 최소한 2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토지 유형은 임야가 31만9965평(105만773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지(저수지)가 3만1349평(10만3633㎡), 대지 1만3131평(4만3408㎡)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개인토지의 경우 의정부시 가능동과 화성시 팔탄면, 동작구 흑석동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동산 재벌 언론사가 과연 땅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까"라고 반문했다.

특히 "방상훈 사장이 살고 있는 흑석동 주택은 대지를 포함한 방 사장 일가의 토지가 4600평이고, 올해 주택공시가격은 154억원이다. 2012년에는 이건희 삼성 회장 집을 제치고 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으로 발표됐다"며 "방준오 사장은 불과 15살에 이 흑석동 땅을 증여받아 서울시 토지 재산세 고액 납세자 6위에 뽑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6년 흑석동 일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방상훈 사장 주택이 '녹지 체계 형성'이라는 명목으로 존치지역으로 지정돼 지구 지정에 빠진 것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 방상훈 사장 입장에서 토지를 보상받는 것보다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변부 개발로 인한 개발이득을 얻는 것이 더욱 큰 이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 일대 토지 32만여평에 대해서도 "이전이 확정된 미군부대와 맞닿아 있어 의정부시 계획대로 용지를 개발할 경우 도로 등 주변 인프라 개선으로 토지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방상훈 사장은 의정부 임야 개발제한구역에 불법묘역을 조성해 2019년과 2020년 각각 5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화성시 팔탄면에 위치한 방준오 사장 소유 저수지와 땅에는 호텔과 테마파크, 관광형 펜션, 공원 등을 조성하는 덕천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 개발로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고 짚었다.

광화문과 안양 평촌 사옥 추정가도 각각 1조5000억원,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언론사의 재산 등록 및 공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언론사 재산공개 관련 입법 추진을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6. photo@newsis.com

또 "이러한 부동산 재벌 언론사가 과연 땅 없고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할까"라며 "족벌언론들은 아파트 신고가 갱신을 스포츠 중계 보도하듯이 경쟁적으로 내보내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다 세금 폭탄이라며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다.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건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부동산 보도로 정부 정책실패를 꾸짖는 건 좋지만 누구도 빠져나올수 없는 부동산의 늪으로 온국민들을 밀어넣고 있다"며 "지적하신대로 경마 중계식이다.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호응했다. 이어 "언론도 공동체 전체가 불행해질 게 뻔한 이런 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이 "언론사 사주와 주요 임원에 대한 재산등록, 공개제도를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부겸 총리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이게 특정인 망신주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한단계 더 투명하게 하는 조치로 합의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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