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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사설] 현금 부자 잔치판 된 아파트 청약, 서민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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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현금 부자들의 잔치판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뭉칫돈이 없는 서민들이 양질의 민간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어도 청약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투기와 관계없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서 서민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게 마땅하다고 말한다.

수원 영통의 한 아파트는 최근 1순위 일반분양 151가구 청약 신청을 받았는데 무려 3만4537명이 신청, 22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특별공급 50가구 모집에도 8894명이 몰렸다. 현금 부자들이다. 84㎡형의 분양가가 최소 9억2630만원인데 9억원이 넘어 집단대출이 되지 않는다. 주변 시세에 비하면 반값 수준에 불과해서 당첨이 곧 로또 당첨이었다.

이런 예는 많다. 올 3월 대구의 한 아파트도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부자들 놀이터가 됐고, 지난해 서울에선 광진구의 한 아파트 등 여러 곳에서 부자들 돈 잔치가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원에 달하는 데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손볼 방침이라 분양가는 더 오를 전망이다. 분양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청약 기회는 멀어지게 마련이다.

문제는 서민들이 청약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금 부자들은 10억원, 20억원이 아무것도 아니고 분양만 받으면 수억원을 앉아서 벌지만,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다. 현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청약까지 막으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과 ‘정의’에 정면 배치된다. 자산의 K자형 양극화로 부익부 빈익빈을 고착시키고 사회 갈등만 더 커진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대출을 막는다고 하는데 서민들은 투기와 관련이 없다. 현금 부자들이 투기하고, 로또 청약까지 해서 돈이 돈을 버는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회 초년생·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대출을 허용해서, 이들에게도 최소한 청약 기회는 주는 게 옳다. 현금 없다는 이유로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피해를 입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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