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끝나도 5년에 걸쳐 원리금 상환토록 해 '연착륙' 유도[소상공인 대출 내년 3월까지 연장]

금융위, 금융협회 6곳 간담회
최대 1년간 이자만 내며 거치 허용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지원 확대
은행 프리워크아웃 대상 늘리기로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내년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코로나19 대출 연장 기한이 종료되더라도 차주는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즉 최대 1년간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둘수 있고, 최대 5년간 원리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3번째 연장된 코로나19 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6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이 같은 코로나19 대출 연장에 따른 연착륙 방안에 합의했다. 앞서 고 위원장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추가연장을 발표했다.

■"'코로나 대출' 6개월 추가 연장 후 1년간 이자만 내는 기간 가능"

이날 고 위원장은 "금융권과 수차례 논의한 결과 중기·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합의했다"면서 "다만 유예조치 장기화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질서 있는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연장 후 차주 상환에 애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대책도 내놨다. 연착륙 방안 내실화와 채무조정 지원 강화 대책이다. 현행 연착륙방안은 상환차주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차주는 금융사에 신청하면 최대 1년간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또 차주 상황에 따라 3~5년간의 상환기간을 갖도록 했다. 아울러 차주가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 제도는 은행과 차주가 자율적 계약을 맺어 이자감면이나 장기분할상환 등을 하는 것.

금융위는 채무조정 지원 대책도 내놨다. 은행권 자체 지원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제도는 개선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프로그램은 확대한다. 은행들은 만기연장 차주 지원 프로그램(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인사업자 대출 119 제도'를 각기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은행 자체적으로 차주에게 이자감면, 장기분할상환 등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다. 일부 은행은 개인사업자에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토록 하고, 은행 간 공동 모범규준을 마련토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대상은 확대된다. 기존엔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을 50%까지 감면해줬다. 개선된 조정 프로그램은 단일 채무자에도 지원하고, 이자 감면율은 30~70%로 차등화하고, 코로나피해 자영업자는 10%p 추가 감면할 예정이다.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 대책도 있다. 금융기관이 매각할 필요가 있는 연체 6개월 이상 부실 채권은 캠코가 인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책금융프로그램을 통해서도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재무안정 동행, 신용보증기금의 밸류업, 기업은행 연착륙 지원 등을 포함해 총 4조원을 마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금일 논의된 사안들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자상환 유예 부실우려 적어"

대출만기 연장방안을 3차례 펴면서 금융권 안팎에선 여전히 부실화에 대한 걱정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조차 낼수 없는 기업은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부실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일선 금융권과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부실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 위원장은 "대출 만기를 연장해도 현재 이자상환유예 등에 대한 부실 우려가 크지 않고 은행들의 대손충당적립금 비율도 155%로 높아졌다"면서 "내년 3월에는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정상화되도록 하는걸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