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윤석열 옹호 성명 맨 앞에”

법무부 나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장관이 16일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손준성 검사로부터 온 여권 인사 고발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손 검사 비판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윤석열을 옹호하고 추미애를 비판했던 대검 중간 간부 27인 성명서에 손준성 이름이 맨 앞에 있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문구에 쓴 웃음이 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공개한 성명서는 지난해 11월 26일 작성된 것으로 윤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 내용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 전 장관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추 전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을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조직을 사유화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윤석열의 난’에 그 하수 손준성을 누가 임명했느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성명서에 대해서는 가나다 순도 아닌데 서명자 맨 앞에 있는 것은 집단행동을 주도했거나 가장 열렬히 반대했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손 검사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사법연수원 29기로 가장 기수가 오래 되어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13일 고발장을 전달한 ‘손준성’ 이름의 텔레그램 계정 프로필과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의 텔레그램 계정이 일치한다며 공개한 증거 사진. 왼쪽은 조씨가 전달받은 고발장의 최초 발신자 계정 프로필 사진이고 오른쪽은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프로필 사진이다.조성은씨 제공

추 전 장관은 “손준성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윤석열을 엄호하기 위해 장관을 규탄하는 연서명부의 맨 앞에는 손준성의 이름 석자가 들어가 있다”면서 “성명서가 작성된 지난해 11월 26일에는 제가 판사사찰문건에 대해 대검 감찰부에 수사를 의뢰한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무렵 더불어민주당은 시중의 여론이라며 자신에 대한 해임건의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안팎으로 좌우로 협공을 받아가며 윤 전 총장 징계위를 구성해야 했다면서, ‘윤석열의 난’의 심각성을 모르겠느냐고 물었다.

추 전 장관이 청구한 윤 전 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행정법원에 의해 효력이 정지돼, 윤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한지 8일 만에 화려하게 복귀한 바 있다.

손 검사는 2020년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돼 윤 전 총장에 대한 추 전 장관의 해임 시도가 계속되던 지난해 9월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이었으며 지난 7월 대구고검으로 전보됐다.

추 전 장관은 이날 광주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윤 전 총장은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의 유임을 강력히 요청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던 곳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판사 사찰 문건은 추 전 장관이 윤 전 총장 징계 사유로 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다.

한편 손 검사는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첨부 자료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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