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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韓 학급당 학생 수, OECD 평균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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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

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보다 높지만

고등교육만 놓고보면 1.6%로 초·중등과 격차 커

고등교육 정부 투자 비율 OCED 평균과 25% 적어

대학 등록금 국공립대 OECD 8번째, 사립은 7번째로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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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우리나라 학급 당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들의 교육 관련 2018~2020년 교육 지표인 'OECD 교육지표 2021' 주요 수치를 발표했다.

2019년 기준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 21.1명, 중 23.3명)보다 높았다.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1명, 중학생은 0.6명 줄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6.6명, 중학교 13.0명으로 OECD 평균(14.5명, 13.1명)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고등학교는 11.4명으로 OECD 평균(13.0명)보다 낮았다.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1명 증가했고 중학생은 0.4명, 고등학생은 0.9명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수급은 상대적으로 유동적으로 증원이 이뤄질 수 있지만 학급은 물리적으로 시설 구비를 갖춰야하에 교원 수급보다는 탄력적이지 않아 감소율이 교사 1인당 학생 수 보다는 감소율이 낮을 것"이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상당히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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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4.9%)보다 많다. 다만 고등교육(대학) 분야에서는 1.6%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3.4%)과 여전히 격차가 크다.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4.1%)보다 낮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0.8%)보다 높은 수준이다.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정부재원 비율은 0.6%에 그쳐 OECD 평균(0.9%)에도 미치지 못했다.

교육부는 장학금이나 가계지원금 등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한 지출을 반영하면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재원 비중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초·중등 교육의 경우 3.1%에서 3,2%, 고등교육은 0.6%에서 0.9% 증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 국가 내에서 사립대 학생 비율이 높고, 국공립대 학생 비율이 20%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며, 유럽 등은 고등교육에 대해 국가적으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며 "국가장학금과 가계지원비 등 초기지원을 기준으로 하면 고등교육에서의 정부투자는 0.9%로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2018년 기준 73.6%다. 초등학교∼고등학교(88.6%)와 대학교(39.7%) 모두 OECD 평균(89.7%, 66.2%)보다 낮다. 특히 대학교 관련 정부투자 비율은 25% 이상 차이가 난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2914달러로 전년보다 933달러(8%p) 증가했고 OECD(1만1680달러) 평균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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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8번째로 높고, 사립대는 7번째로 높다. 대학 등록금은 국공립대 기준 4792달러로 2018년 대비 소폭(0.1%p) 상승했고 사립대는 8582달러로 유사한 수준이다. 등록금 동결로 인해 사립대 등록금 증가율이 미미해지면서 OECD 국가 중 사립대 등록금 순위가 전년도(4위)보다 4단계 하락했다.

연령별 취학률은 ▲만 3∼5세 93.3% ▲만 6∼14세 99.3% ▲만 15∼19세 83.9% ▲만 20∼24세 49.7%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만 25∼29세는 8.0%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은 각각 87.0%, 98.6%, 83.5%, 40.9%, 15.5%다.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40.3%)보다 높다.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다.

고졸 임금과 비교해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는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2019년 기준으로 전문대 졸업자 108.3%(3.0%p 하락), 대학 졸업자 136.3%(2.4%p 하락), 대학원 졸업자 182.3%(2.7%p 하락)다.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72.8%로 OECD 평균(75.7%)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0.4%, 전문대학 졸업자 76.1%, 대학 졸업자 76.3%다.

이번 조사결과는 오는 9월 OECD 홈페이지에 탑재된다. 교육부는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오는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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