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교사 초봉 OECD 평균 이하지만…15년 지나면 1000만원 많아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사진제공=교육부

우리나라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보다 최대 100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OECD 교육지표 2021'를 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등 총 46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조사 기준 연도는 학생·교원(2019년~2020년), 재정(2018년), 등록금(2019년)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다.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적었으나,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OECD 평균보다 많았다. 우리나라 초임 교사의 연봉은 초등학교 3만3477달러, 중학교 3만3539달러, 고등학교 3만2800달러로 최대 OECD 평균보다 최대 5011달러 적었다.

하지만 15년차를 넘기면 OECD 평균을 훌쩍 뛰어 넘었다. 15년차 교사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만9103달러, 중학교 5만9165달러, 고등학교 5만8426달러로 집계됐다. 각각 OECD 평균보다 1만1078달러, 9464달러, 6509달러 많았다. 이 조사의 단위로 쓰인 기준 사적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는 지난해 1월 기준 1달러 당 974원으로 최대 1079만원 많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교사가 신분상 국가공무원으로서 호봉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경력에 따라 급여가 높아지는 구조에 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도 5.1%로 OECD 평균보다 0.2%p(포인트) 높았다. 이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0.3%p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1.3%로 0.5%p 높았다. 초중등 단계에서 민간재원 공교육비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초중등 교육에서 민간 재원이 비율이 높은 것은 국가별로 상황이 다름에 기인한다"며 "현재의 공교육비 지표 같은 경우 2018년 기준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올해 고교무상교육이 시작되고 있지만 이 단계에선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민간부담이 높은 걸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실 수업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전히 OECD 평균에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6명으로 OECD 평균보다 2.1명 많았다. 다만 중학교 13.0명, 고등학교 11.4명으로 각각 0.1명, 1.6명 적었다.

2019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0명, 중학교 26.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OECD 평균보다 각각 1.9명, 2.8명 많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원자원에 대한 투자와 별도로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시설에 대한 투자가 추진될 계획"이라며 "이러한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교원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단기적으로는 한시적 기간제교원 충원 및 중장기적으로 교원수급 조정을 통한 정규교원의 단계적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민선 기자 sunnyda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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