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가 아니었네… 3.3㎡당 7990만원 가장 비싼 이곳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가 강남 인기 아파트 분양가를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다. 서울 반포 서래마을 인근에 조성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홍보관. 뉴스1

최근 5년간 분양가가 가장 비쌌던 주택 10곳 중 8곳은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3.3㎡(평)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이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은 3.3㎡당 7990만원에 달해 분양가가 가장 높았다.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 도산 208'(7900만원), 강남구 도곡동 '오데뜨오드 도곡'(7299만원), 강남구 역삼동 '원에디션 강남'(7128만원)도 3.3㎡당 분양가가 7000만원을 넘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에서 3.3㎡당 분양가격이 가장 비싼 곳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다. 강남 최고 수준의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단지의 3.3㎡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반포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보다 2717만원 저렴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아파트보다 비싼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등장한 도시형생활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다. 특히 당시 정부는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면제하거나 완화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대신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중구 인현동에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24㎡ 기준으로 가구당 최저 분양가는 4억1770만원이었다. 이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 최저 분양가(2억7560만원)의 1.5배 수준이다.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가에 큰 차이가 난 것이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규제 개선 및 자금·세제 지원 강화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1.9.15 [연합뉴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형주택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적용하던 전용 50㎡ 이하 면적 규제를 60㎡로 넓혔다. 주택법상 원룸형이라는 명칭은 소형으로 바꾸고, 방 1개 거실 1개 등 2개의 공간만 둘 수 있던 것을 4개까지 늘렸다. 일반 아파트처럼 방 3개 거실 1개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이런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한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 건설된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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