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서울시의원 “시민들이 객관적인 도시계획 정보 취득할 수 있어야”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15일(수) 광주NGO센터에서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와 조오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이 공동 주최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제안한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신 의원은 도시계획의 주민참여와 공개, 전자열람 시스템 전환을 이끈 의정활동을 소개하며 “도시계획의 주체 및 대상은 시민”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청회 개최, 열람·공고 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운영했으나, 그 형태가 사후적이고 형식적이며 정보제공 역시 행정문서 위주의 일방향성 자료공개에 그쳤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신 시의원은 지난 2019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 및 관리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된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가 낮은 접근성과 복잡한 절차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시민이라면 누구나 서울시 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든 도시관리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전자열람시스템이 시행됐고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의견을 게재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역시 이끌어냈다.

신 의원은 “시민들이 도시계획에서 배제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객관적인 도시계획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적·제도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입법활동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끝으로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정체성을 담아 도시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광주광역시의 노력과 의지에 놀랐다”면서 “민·관·정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응원하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광주광역시의 새로운 변화를 열원하겠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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