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경제 '쏙'] 오피스텔 규제 완화‥아파트 값 잡을까?

“오피스텔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의 규제 대폭 완화”

“주거용 오피스텔, 30평대까지 바닥 난방 허용”

“비아파트형 규제완화, 시장은 반응은 부정적”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대체제가 아니라 아파트 선호”

“규제 완화하면 오피스텔 가격 상승 우려‥벌써 들썩”

“홍남기,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절대 없다”

“분양가 상한제 완화‥고분양가 나올 수 있어”

“‘빚 350조 원 ’ 中 부동산 재벌 ‘헝다’ 파산설‥회사채 거래 중단”

“시진핑 정부, 공동 보유 주장하면서 부동산 투기 강하게 규제”

“중국 정부, ‘헝다 그룹’ 위기 통제 가능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 있어”

◀ 앵커 ▶

뉴스 외전 경제 속 정철진 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 앵커 ▶

오늘 가장 관심을 끈 건 비아파트 규제 푼다.

이거인데 어떤 건가요, 내용이?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지금 공급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아무리 좀 빨리 잡아도 입주 시간은 2024년 후반, 2025년이니까 시간 차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빨리 짓고 빨리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대책을 고민했고 그 결과 아파트, 비주택, 비아파트형에서 오피스텔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그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주거형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우리는 한국은 바닥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 난방을 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완전 대형은 아니더라도 한 30평형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까지는 바닥 난방을 허용한다는 난방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 앵커 ▶

아파트랑 거의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완전 똑같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아파트 공급보다는 이런 오피스텔은 빨리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쪽에 착안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원룸형 도시형 생활 주택 이건 정말 빨리 지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동안은 크기에 대한 규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6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해서 방 원래 원룸 있고 포함하면 방 3개까지니까 크게 보면 4개의 공간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규제를 풀어줘서 아마 당국의 생각은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또 도시형 생활 주택들이 증가하다가 지금 집값 상승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잠잠히 잦아들게 하려고는 하는데 시장 반응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왜 그렇습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일단 지금 원하는 것이 도시형 생활 주택이라든가 이런 대체제는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은 역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칫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풀어주게 되면 어떤 또 하나의 문제가 있냐면 유동성이 오피스텔에 가서 또 여기에 소위 말하는 가격 상승.

◀ 앵커 ▶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버릴 거란 말씀이시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이쪽에 또 투기 열풍.

실제로 어제오늘 오피스텔 가격이 들썩대거든요.

안 풀어준 곳들도.

거기 난방이 안 되는 것들도.

그러니까 아직 금리는 인상을 한번은 했지만 유동성을 확실하게 잡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와중에서 또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주거형 오피스텔의 규제를 풀어주면 이것이 과연 집을 대체하느냐, 하고 지금 영끌하고 패닉 바잉을 하는 실수요자들이 그래, 난 2년 있다가 주거용 오피스텔 들어가야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견해인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긍정론자들, 거래 활성화론자들은 왜 이렇게 2년, 3년 뒤에 돌아 돌아가느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양도세 같은 것들, 중과가 30% 포인트까지 되지 않습니까?

◀ 앵커 ▶

있는 집을 풀지 왜 돌아가느냐.

이게 비판론자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공급이 중요하다면 왜냐하면 이건 역효과잖아요?

만약에 오피스텔에 또 돈이 몰리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투기 열풍, 이런 것들이 있는데.

◀ 앵커 ▶

양도세 못 푸는 정부 입장에서는 투기로 벌어온 거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가 못 주겠다는 거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또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다시 한번, 어제 확인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는 절대 없다.

◀ 앵커 ▶

면제세는 절대 주지 않겠다.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이거를 뭐 현 정부에서 내년 3월 이전에 뒤집을 가능성은 없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있으니까 공급 대책은 뭔가는 내놓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의 난방 규제 완화, 또 도시형 생활 주택에 있어서의 크기들 확대하는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밑의 난방이면 사실상 아파트랑 뭐가 다른 건가요, 그럼?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오피스텔이라는 주거 형태 자체가 다르죠.

가령 내가 아이를 키우는데.

◀ 앵커 ▶

아파트 단지에 있는 것보다 오피스텔에 있는 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학교에 있는 것과.

◀ 앵커 ▶

사는 형태 똑같더라도.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차이라는 거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아마 그쪽은 1인 가구, 2인 가구들의 전유물이 될 텐데 그럼 또 앞뒤가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30평형대까지 풀어준다는 것은 자녀 1명.

◀ 앵커 ▶

자녀가 있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자녀 2명을 또 이쪽에 소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자녀 1명,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들어가야지 할 가능성은 또 낮아 보이는.

그러니까 정책의 목표와 실제 시장 상황과 미스매치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쉽지 않습니다, 들어보면.

분양가 상한제 관련은 뭔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이건 또 계속 붙잡잖아요?

다주택자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분양가 상향제는 큰 틀에서 보면 완화 쪽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분양가 상한제, 당국의 변은 분양가상한제라는 것이 택지비, 건축비, 여기에 건설사 이익 같은 거 붙여서 상한선을 정하는 건데 이게 시세 대비 70에서 8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를 하니까 재건축이라든가 공급들이 멈춰서는 거예요.

저거 분양가를 누르니까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높이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은 일대 당국의 변은 지자체별로 다르다.

어떤 지자체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융통성을 두겠죠.

또 어떤 지자체는 꽉꽉 누르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아마 분양가 상한제도 숨을 돌리게 해서 큰 틀에서의 완화를 둔다는 건데 이것도 좀.

◀ 앵커 ▶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약간 약해지는 거죠.

◀ 앵커 ▶

기준은…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분양가가 높아질 수 있겠죠.

고분양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이 좋아해서 공급은 잘되겠지만.

이것도 안 맞잖아요, 그동안 분양가 때문에 투기하고 투자해서 안 된다고 해서 분양가 상한제로 압박했다가 또 지금은 살짝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도 융통성을 두겠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계속 우리가 언급했었던 두 가지의 신호가 공존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 앵커 ▶

이 혼선된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중국 이야기 좀 여쭤볼게요.

헝다 그룹 맞죠?

헝다 그룹.

헝다 그룹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지금 채무, 빚이 거의 350조 정도가 돼요.

◀ 앵커 ▶

어마어마하네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어마어마하고요.

피치가 어제 새벽, 어제였죠.

CC회사, 완전 투기 등급으로 강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채 거래는 중단이 됐는데 일단 워낙 중국 부동산 부실 거품, 심하잖아요.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를 해왔고 회색 코뿔소라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기 보이니까요.

회색 코뿔소가.

너무 잘 자라서 무시하고 무시하고 했었는데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진핑 정부가 공동 보유를 주장을 하게 되면서 특히 부동산 투기,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하면서 일반적으로 헝다 그룹 정도의 사이의.

한때는 1위였었고 2017년, 2018년에는 부 순위 1위를 기록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한데 지금 거의 안 도와주고 있어요.

◀ 앵커 ▶

중국 정부가.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외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디폴트를 시키고 받아줄지 아니면 그전에 자금을 융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많이 나오는 것은 만약에 이 정도 사이즈인 헝다 그룹이 파산을 한다면 여기에 돈 빌려준 중국은행들이 있겠죠.

중국은행들도 뭐 수백조 물려 있을 텐데 같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고 외국계 펀드 중에서도 헝다 그룹에 투자한 달러 채권에 한 곳들이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마이너스 85%, 이 정도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중국 당국에서도 그 위험성을 알 텐데요.

다 연쇄적인 위험성을 알 텐데.

그런데 죽게 내버려둘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시간이 다 돼서.

◀ 정철진/경제 평론가 ▶

중국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큰 사건 아니냐, 이거 리먼 브라더스급 아니냐 하는데 오히려 중국을 아는 분들은 정부가 잘 처리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만약에 나눠서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많이 놔둬도 할 수 있든가 이걸 디폴트를 안 시키고도 이거를 할 수 있는 중국이니까 가능한 그런 것이 있다는.

◀ 앵커 ▶

통제적 국가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죠, 막연하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그래서.

◀ 앵커 ▶

연쇄 효과로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기대군요, 그러니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와는 확연히 다르고.

◀ 앵커 ▶

자유주의 국가와는 다를 것이다 이런 거죠?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통제 가능하다는 희망인데.

◀ 앵커 ▶

뭔지는 모르겠군요, 그게.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중국 시진핑 정부의.

◀ 앵커 ▶

덩치도 그렇고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덩치도 그렇고요.

파급 효과도 크고 위안도 만에 하나 여기서 약세로 빠르고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안 그래도 중국이 인플레이션으로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터지게 될 경우에는 바로 붙어 있는 아시아, 한국같이 영향을 보고 있어서 오늘 주가도 미국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율도 1170원대고요.

못 오르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도 아마 중국의 헝다 그룹 파산 이슈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 앵커 ▶

주시해야겠군요.

◀ 정철진/경제 평론가 ▶

그렇습니다.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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