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기개발 5개년계획-韓 국방중기계획, 얼마나 다를까

기사내용 요약

김여정, 5개년 계획=국방중기계획 주장
김정은, 1월 당대회 무기개발 계획 공개
한국 국방부, 이달 초 5년 중기계획 발표

[서울=뉴시스]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8기 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지난 29일 주재했다고 30일 방영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6.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지난 15일 자신들의 무기개발 5개년 계획을 한국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에 빗댔다. 이에 따라 두 계획의 세부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 모두 상대를 겨냥한 전력을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김여정은 15일 담화에서 "우리는 지금 남조선이 억측하고 있는 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해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첫해 중점과제수행을 위한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꼬집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준다면 남조선의 국방중기계획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라며 "남조선이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이 특정한 누구를 겨냥한 것이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임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한사코 남조선이 우리의 계획과 해당 활동을 걸고든다 해도 무방하고 당연하다 여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여정의 이 발언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실시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와 개량형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모두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것이다.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당대회 당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공개한 내용이다.

김정은은 당시 국방공업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업으로 ▲핵무기의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 개발도입 ▲수중 및 지상고체발동기대륙간탄도로케트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전방 종심까지 가능한 무인정찰기 개발 등이다.

[서울=뉴시스] 사업총화보고하는 김정은. 2021.01.09. (사진=노동신문 캡처)

당시 김정은은 "우리 국가를 겨냥한 적들의 첨단무기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자기의 힘을 부단히 키우지 않고 무사태평하게 있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짓은 없다"며 무기 개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 국방부도 무기 개발을 위한 장기 계획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달 초 공개된 '22~26 국방중기계획'에는 향후 5년간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이 담겨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적의 핵·미사일과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능력을 갖추기 위해 이 기간 동안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연내 완료된다. 적의 이동식 발사대(TEL) 등 전략표적을 겨냥한 타격능력이 향상된다.

해상에서 적의 지상 전략 표적을 파괴할 수 있도록 정밀타격이 가능한 중형 잠수함이 건조된다. 독자적인 우리 기술로 개발한 잠항능력과 무장 탑재 능력이 향상된 3000t급 이상 중형 잠수함이 제작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의 최종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국방과학연구소가 15일 밝혔다. 사진은 15일 오후 우리 군이 독자설계하고 건조한 최초 3000t급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는 SLBM.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 (국방과학연구소 제공 영상 캡처) 2021.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특수부대가 적진을 더 은밀하고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특수작전 대형헬기가 배치된다. 특수부대의 효과적인 공중침투를 위해 C-130H 수송기 성능개량이 추진된다. 장거리 항공수송능력 향상을 위해 대형수송기가 추가로 확보된다. 감시·정찰 능력 확충을 위한 항공통제기도 추가 배치된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미사일을 활용한 핵심표적 타격능력이 향상된다.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등 다양한 미사일이 지속 배치된다. 15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대표적이다.

적 도발을 원거리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중·장거리 탄도탄 요격무기가 대폭 도입된다. 기존 패트리어트를 성능개량하고, 천궁-Ⅱ, L-SAM 등을 배치한다.

또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이 시작된다. 이 체계가 갖춰지면 수도권과 핵심 중요시설 방호능력이 확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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